인지신고서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의 「[양식 제2호]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이고,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3자가 이미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하죠(제860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 인지할 수 있는 사람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
| 효력 | 신고로 발생, 출생 때로 소급 |
| 재판 인지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첨부 |
| 유언 인지 |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
| 근거 | 민법 제855조~제863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 |
인지신고서양식 작성·신청방법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하고,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죠(제856조·제857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2쪽에서 「[양식 제2호]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를 받습니다.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아버지가 인지하면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같은 항 제3호).
- 인지 전 성과 본을 유지하거나 친권자를 정했다면 그 취지와 내용을 적고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냅니다(제20조 제1항).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는 사망연월일과 그 직계비속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습니다(제55조 제1항 제2호). 아버지는 태아도 인지할 수 있고, 이때 신고서에 그 취지와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죠(민법 제85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6조). 성·본 계속사용허가 심판이나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인지 규정(제58조)이 준용됩니다(제55조 제2항 단서).
재판·유언에 의한 인지와 다툼
| 조문 | 내용 |
|---|---|
|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인지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첨부해 신고, 상대방도 신고 가능 |
| 민법 제85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 | 유언으로 인지 가능,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
| 민법 제861조 |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지하면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 청구 |
| 민법 제862조 | 자녀 등 이해관계인은 인지 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 민법 제863조 |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출생 신고 기한과 신고서 작성 방법은 출생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1개월 기간·출생증명서·출생통보제·신고 장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
- 생부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55조의2 제1항).
-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의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860조).
- 인지 신고서의 친권자 사항은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 사망자·태아 인지, 신고와 유언에 의한 인지, 소급효와 취소·이의의 소·인지청구의 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는 1년 안에 소로 합니다 — 민법 제862조는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신고서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를 받죠.
인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신고로 생기고 출생 때로 소급하죠.
태아도 인지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태아도 인지할 수 있죠.
재판으로 인지되면 언제 신고하나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요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정리
인지신고서양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이고, 자녀와 어머니 인적사항, 성·본 유지와 친권자 사항을 적어 신고하면 인지가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 재판·유언 인지는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출처: 「민법」 제855조~제86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5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