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고서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를 받은 뒤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는 신고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34호]성·본 변경신고서」로 올라와 있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4호]성·본 변경신고서」 |
| 먼저 받을 것 | 가정법원의 자녀 성과 본 변경허가(민법 제781조 제6항) |
| 허가 청구인 | 부, 모 또는 자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 |
| 관할 |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신고 기한·첨부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 기재사항 |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
성본변경신고서 작성·신청방법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허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신고입니다.
- 부, 모 또는 자녀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를 청구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44조).
-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5쪽에서 「[양식 제34호]성·본 변경신고서」를 받습니다.
-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제2항).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단서). 제777조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허가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법원은 부, 모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죠(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민법 제781조가 정한 자녀의 성과 본
| 조항 | 내용 |
|---|---|
| 제1항 |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 제2항·제3항 | 부가 외국인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알 수 없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 제4항 | 부모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 |
| 제5항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부모 협의나 법원 허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 |
| 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 |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별도의 허가와 신고를 거치며, 그 절차는 개명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가정법원 개명허가·1개월 신고·허가서 등본·인터넷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인지된 자녀가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쓰는 경우와 부모를 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민법 제781조 제5항·제4항의 별도 허가 사항입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원칙, 모의 성과 본 협의, 성과 본의 창설과 계속사용,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허가를 정한 민법 제781조 원문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 등록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는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확정일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성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허가를 청구하죠.
누가 허가를 청구하나요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죠.
허가 뒤 신고 기한은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신고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죠.
정리
성본변경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4호이고, 가정법원의 자녀 성과 본 변경허가가 확정된 뒤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전후의 성·본과 재판확정일을 적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함께 냅니다.
출처: 「민법」 제777조·제78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9조·제42조·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