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신고서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는 신고서이고,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3조, 제58조 준용).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12호로 올라와 있죠. 혼인취소는 법원에 청구해 판결로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2호]혼인취소신고서」 |
| 먼저 받을 것 | 가정법원의 혼인취소 판결 확정 |
| 신고인·기한 | 소를 제기한 사람,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상대방도 신고 가능 |
| 첨부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 기재사항 | 당사자 인적사항, 당사자의 부모·양부모, 정해진 친권자, 재판확정일 |
| 근거 | 민법 제816조~제825조,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제73조·제74조·제77조 |
혼인취소신고서 작성·신청방법
혼인의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류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같은 법 제50조 제1항). 부부 중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제기하면 부부를 상대방으로 합니다(제24조).
-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제50조).
-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3쪽에서 「[양식 제12호]혼인취소신고서」를 받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 인적사항, 친권자가 정해졌으면 그 내용과 재판확정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7조·제74조, 제58조 제2항 준용).
-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73조, 제58조 제1항 준용).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가정법원 순으로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심리 중에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과 양육·면접교섭권을 미리 협의하도록 부모에게 권고합니다(제25조 제1항).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사유 | 청구권자·소멸 |
|---|---|
| 혼인적령(18세) 위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혼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혼인은 19세가 된 뒤나 성년후견종료 심판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청구 불가(제817조·제819조) |
| 중혼 |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제818조) |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 |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22조) |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제823조) |
혼인취소의 효력은 이미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취소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는 이혼에 관한 제837조·제837조의2가 준용되고, 손해배상에는 제806조가 준용되죠(제824조의2·제825조). 이혼으로 혼인을 끝내는 경우의 신고는 이혼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1호·협의이혼 확인·숙려기간·3개월 신고·재판이혼 1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볼 규정
-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 신고서에 적을 사항 가운데 없거나 모르는 것은 그 취지를 적고, 특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9조).
-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 소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혼인적령·동의·중혼 위반, 악질 등 중대사유, 사기·강박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권자, 청구권 소멸 기간, 취소의 효력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사기·강박은 3월, 악질 등 중대사유는 6월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22조·제823조는 사유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판결 확정 뒤 신고 기한 1개월과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취소 신고는 누가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죠.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나요
나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죠.
취소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나요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사기로 한 혼인은 언제까지 취소를 구하나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청구하죠.
정리
혼인취소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2호이고,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당사자 인적사항과 재판확정일을 적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함께 냅니다.
출처: 「민법」 제806조~제808조·제810조·제816조~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9조·제42조·제58조·제73조·제74조·제77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