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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

검증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검증의 목적 표시·증명할 사실·검 부호·녹음 재생 검증·감정과 증인신문·채택 여부)

검증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검증의 목적 표시·증명할 사실·검 부호·녹음 재생 검증·감정과 증인신문·채택 여부)

검증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증거)이 정한 증거조사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검증을 신청하는 서면이고,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도 표시해야 하죠(제289조 제1항). 검증목적물을 낼 때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1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기재사항검증의 목적, 증명할 사실
신청 시기변론기일 전에도 가능
목적물 제출부호 앞에 「검」 표시
검증 중 조치수명법관·수탁판사는 필요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 신문
채택 여부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유일한 증거는 예외
녹음·녹화녹음테이프등은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조사

검증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려면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증거신청 일반 규정에 따라 증명할 사실도 표시해야 하고,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죠(제289조).

  1. 무엇을 검증할지 검증의 목적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2. 검증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적습니다(제289조 제1항).
  3.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어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4. 검증목적물을 낼 때는 서증처럼 부호를 붙이되 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7조).
  5.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증을 실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문서 제출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법원은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제342조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죠(같은 조 제3항).

검증신청서 검증의 신청 검증의 목적 표시 검증할 때의 감정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64조 제365조 화면
민사소송법 제364조·제365조

증거조사 일반 규정과 검증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90조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면 예외
제291조조사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제292조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는 등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
제297조필요하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 가능,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
민사소송규칙 제118조제출된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290조~제297조, 「민사소송규칙」 제118조 기준

검증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5조). 감정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은 감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감정을 구하는 사항 서면·감정사항 결정·감정인 지정·비용 예납·의견진술·기피 3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증목적물의 제출 부호 앞에 검 표시 검증목적물의 보관 민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18조 화면
민사소송규칙 제117조·제118조

함께 볼 규정

  •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 녹음테이프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는 녹음 대상자,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5조).
  •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냅니다(제298조).
  •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할 때는 읽을 수 있게 출력한 문서를 낼 수 있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입력한 사람과 일시, 출력한 사람과 일시를 밝힙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제2항).
  •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에 관한 것이면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검증 증거신청 민사소송법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90조 채택여부 제292조 직권 증거조사 조문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증거신청 때 증명할 사실 표시, 채택 여부와 직권 증거조사, 법원 밖 증거조사, 검증의 신청과 검증 중 감정·증인신문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law.go.kr

검증의 목적과 증명할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64조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 신청하도록, 제289조 제1항은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0조).

자주 묻는 질문

검증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검증의 목적과 증명할 사실을 적죠.

변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죠.

검증물에는 어떤 표시를 하나요

부호 앞에 「검」이라고 적죠.

녹음 파일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죠.

신청하면 반드시 검증하나요

필요 없다고 보면 하지 않을 수 있죠.

정리

검증신청서는 검증의 목적과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내는 증거신청 서면이고, 검증목적물에는 「검」 부호를 붙이며, 녹음·녹화물은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89조~제298조·제364조~제366조·제374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117조·제118조·제121조(시행 2026. 10. 12.)(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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