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경매의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이의를 내는 서면입니다.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죠(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제121조).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합니다(제120조 제1항).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 시기 |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
| 사유 | 제121조 제1호~제7호 가운데 하나 |
| 제한 |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불가 |
| 효과 | 정당하면 매각 불허, 새 매각기일 지정 |
| 불복 |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입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고,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죠(제109조).
- 자신이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 제121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정합니다(제121조).
-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가 아닌지 확인합니다(제122조).
- 매각허가가 있기 전까지 이의를 신청하고,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제120조).
-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 결정은 선고로 하며,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제126조 제1항·제3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제121조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지만, 제2호·제3호의 능력·자격 흠은 제거되지 않은 때에만 그렇죠(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사유 7가지
| 호 | 사유 |
|---|---|
| 제1호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 제2호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 제3호 |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
| 제4호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매각장소 질서유지 대상(제108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 |
| 제5호 | 최저매각가격 결정, 일괄매각 결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
| 제6호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진행 중 밝혀진 때 |
| 제7호 |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제121조 제6호의 사실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에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경매를 시작하는 신청 절차는 부동산경매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 지방법원·강제경매 기재사항·첨부서류·개시결정 압류 등기·임의경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제121조와 제123조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5조 제1항).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제1항).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 때에만 할 수 있고, 항고하려면 보증을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제1항·제3항).
-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133조).
- 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하고, 항고심에도 이의신청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31조 제2항·제3항).
- 집행관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등을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매각결정기일의 의견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7가지, 이의신청의 제한, 매각의 불허와 새 매각기일을 정한 민사집행법 원문입니다.
매각허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은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은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의를 신청하나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죠.
아무 이유나 되나요
제121조 사유가 있어야 하죠.
남의 권리를 이유로 할 수 있나요
다른 이해관계인 권리로는 못 하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요
매각을 허가하지 않죠.
정리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제121조의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내는 서면이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이유로는 낼 수 없으며, 이의가 정당하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90조·제108조·제109조·제120조~제131조·제133조(시행 2026. 2.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