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친권자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유 |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 |
| 청구인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후견인에게도 준용) |
| 청구처 |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사건 구분 | 라류 가사비송사건 |
| 대리권 제한 | 가정법원이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 개임 |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 개임 가능 |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20조 본문). 다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921조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따로 정했죠.
- 하려는 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921조).
- 여러 자녀 사이라면 그 자녀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입니다(같은 조 제1항).
- 친권에 관한 사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5호).
-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해상반 행위를 적습니다(민법 제921조).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8조).
후견인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되지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죠(제940조의6 제3항).
친권자의 대리권과 관련 규정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920조 |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은 본인 동의 |
| 민법 제920조의2 | 공동친권자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대리·동의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해도 효력, 상대방이 악의면 예외 |
| 민법 제922조 | 친권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행사에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 |
| 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 |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 |
|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 |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에도 제68조·제68조의2 준용 |
이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행위를 위한 것이고,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특별대리인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한능력자·법정대리인 없음·대리권 행사 불가·지연 손해 소명·수소법원·의사무능력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2조의2).
-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923조 제1항).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제911조).
-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5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을 하려면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친권자와 자녀 사이, 여러 자녀 사이 이해상반 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친권자의 주의의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재산관리의 계산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친권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여러 자녀 사이라면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하나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죠.
자녀가 여럿이면요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두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이죠.
후견인도 해당되나요
감독인이 없으면 준용되죠.
대리권이 제한되나요
법원이 필요한 제한을 정하죠.
정리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11조·제920조~제923조·제940조의6·제949조의3·제950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제68조·제68조의2(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