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는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죠.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
| 청구권자 |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검사 |
| 관할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공고 | 선임 뒤 지체 없이, 청구인·피상속인·관리인 사항 기재 |
| 관리인 직무 |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 준용, 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 |
| 종료 |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작성·신청방법
상속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민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준용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그래서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며, 법원은 담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정할 수 있죠(제24조~제26조).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정을 적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인지 밝힙니다.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출생과 사망 장소 및 일자를 확인합니다. 이는 선임 공고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끝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죠(제1055조).
선임 뒤 청산과 상속인 수색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56조 | 선임 공고일부터 3월 내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으면 채권·수증 신고 공고, 기간 2월 이상 |
| 민법 제1057조 |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관리인 청구로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1년 이상 |
|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권 주장자가 없으면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 분여,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청구 |
| 민법 제1058조 |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
| 가사소송규칙 제81조 | 관리인 선임 공고와 상속인 수색 공고 비용은 상속재산 부담 |
상속재산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가 준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8조).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 자체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주소 떠난 사람·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재산목록·권한 넘는 행위 허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상속인 수색 공고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에 관한 사항,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최고를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는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관리인은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제1058조 제2항).
-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과 공고, 재산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 청산과 상속인 수색 공고, 특별연고자 분여와 국가귀속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고 정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는 끝납니다(제105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죠.
선임되면 공고하나요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죠.
관리인 임무는 언제 끝나나요
상속인이 승인한 때 끝나죠.
상속인이 끝내 없으면요
분여 뒤 남으면 국가에 귀속되죠.
정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선임된 관리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며 청산과 상속인 수색 공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출처: 「민법」 제24조~제26조·제1053조~제1059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78조~제83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