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를 때, 친생자관계가 있거나 없다는 확인을 구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민법 제865조 제1항).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원고 | 민법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의 제소권자 |
| 원인 | 그 조문들과 다른 사유 |
| 기간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 상대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 사건 구분 | 가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전치 아님 |
| 심리 | 직권조사, 필요하면 혈액형 등 수검 명령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865조가 나열한 조문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제845조),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 인지청구의 소(제863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문들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할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쓰는 구조죠(제865조 제1항).
- 원고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가리키는 조문의 제소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확인을 구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의 존재인지 부존재인지 정하고, 그 원인이 친생부인·인지청구 등과 다른 사유인지 정리합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1명,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혼인무효·취소 소의 상대방 규정(가사소송법 제24조)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가정법원은 가류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죠(제17조).
혈액형 수검 명령과 판결 효력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혈족관계 유무 확정에 필요하고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 명령 |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가류 사건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청구 배척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다시 제소 불가 |
|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1개월 이내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첨부해 정정 신청 |
가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혼인 외의 자녀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를 구하는 절차는 인지청구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혼인 외 자녀·부 또는 모 상대·사망 시 검사 2년·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나류 조정 전치·출생 시 소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2조).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63조).
- 가류 또는 나류 사건의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 혈액형 수검 명령을 할 때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친생자관계 소송의 전속관할,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준용 규정,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을 정한 가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으면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제865조가 정한 제소권자죠.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가 아니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유전자 검사도 하나요
필요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하죠.
판결 뒤에 할 일은요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하죠.
정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은 민법 제865조의 제소권자가 친생부인·인지청구 등과 다른 사유로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장이고, 가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출처: 「민법」 제845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제865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21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