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무효소장은 신고된 인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려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장입니다. 인지의 무효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26조 제1항). 인지무효의 소에는 혼인무효의 소에 관한 제기권자 규정(제23조)과 상대방 규정(제24조)이 준용되죠(제28조).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나류·다류·마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건 구분 | 가류 가사소송사건, 조정 전치 아님 |
| 제기권자 | 제23조 준용: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언제든지 |
| 상대방 | 제24조 준용 |
| 관할 | 자녀의 보통재판적 가정법원, 자녀 사망 시 마지막 주소지 |
| 심리 | 직권조사, 필요하면 혈액형 등 수검 명령 |
| 판결 효력 |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인지무효소장 작성·신청방법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제859조 제1항).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하죠(제860조). 이렇게 신고된 인지가 무효라고 다투는 절차가 인지무효의 소입니다.
- 다투려는 것이 인지의 무효인지, 취소(민법 제861조)나 이의(제862조)인지 구분합니다.
- 원고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지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제23조).
- 상대방은 제24조를 준용해 정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제28조·제24조 제3항).
-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가 사망했으면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제26조 제1항).
-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류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죠(제29조 제1항).
인지에 관한 다른 절차와 구별
| 절차 | 근거와 기간 | 사건 구분 |
|---|---|---|
| 인지무효의 소 | 가사소송법 제28조·제23조, 언제든지 | 가류 |
| 인지의 취소 | 민법 제861조, 사기·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월 내 | 나류 |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민법 제862조, 인지 신고를 안 날부터 1년 내 | 나류 |
|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3조, 부모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제864조) | 나류 |
가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인지 신고서를 내는 절차는 인지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기재사항·태아 인지·재판 인지 1개월·이의의 소 1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민법 제859조 제2항).
-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가류·나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조 단서).
-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인지의 효력발생과 소급효,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무효·취소·이의는 기간이 다릅니다 — 인지무효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8조가 준용하는 제23조에 따라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인지의 취소는 6월(민법 제861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1년(제862조)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를 제기하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죠.
기간 제한이 있나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가 아니죠.
인지 취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취소는 6월 기간이 있죠.
정리
인지무효소장은 신고된 인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가류 가사소송의 소장이고,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에 내며, 조정 없이 진행하고, 인용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55조·제859조~제864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50조(시행 2026.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