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에 잘못 적은 부분을 발견한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고쳐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죠(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신청하려는 사람은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탁법(시행 2026. 10. 2.)과 공탁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 |
| 시기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
| 범위 |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
| 제출 | 정정신청서 2통, 정정사유 소명 서면 |
| 첨부 | 법인 대표자 자격 증명, 대리인 권한 증명 서면 |
| 수리 후 | 1통을 돌려받고, 이 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봄 |
공탁서 정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 인적사항, 공탁물, 공탁원인사실, 관계법령 조항, 피공탁자 인적사항, 공탁법원, 신청 연월일 등이 적히므로(제20조 제2항) 이 가운데 잘못 적은 부분이 정정 대상이 됩니다.
- 수리된 공탁서에서 잘못 적은 부분과 바르게 고칠 내용을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증명 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제3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제21조 제2항 준용).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면 그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제59조 제2항 준용).
- 공탁관에게 정정신청서 2통과 소명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제30조 제2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서 첨부서면 내용이 같다면 1건에만 1통을 붙이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제22조 준용).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권한 증명 서면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죠(제16조).
수리 후 처리와 피공탁자 주소 정정
| 조문 | 내용 |
|---|---|
| 공탁규칙 제30조 제4항 | 공탁관이 수리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뒤 1통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함 |
| 같은 조 제5항 | 수리의 뜻이 적힌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봄 |
| 같은 조 제6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면 제23조(공탁통지서 첨부)를 준용함 |
|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함 |
| 공탁규칙 제76조 |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함 |
| 공탁규칙 제15조 | 정정신청서에 붙인 원본 서면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냄 |
정정신청과 별개로, 공탁관에게 내는 서면의 글자를 고칠 때는 한 줄을 긋고 그 위나 아래에 바르게 적은 뒤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공탁규칙 제12조 제3항).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것을 빼고는 이런 방식으로 정정·추가·삭제하지 못하죠(같은 조 제2항). 처음 공탁서를 내는 절차는 변제공탁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수령 거절·수령 불능·채권자 불명·채무이행지 공탁소·공탁서 2통·공탁통지·회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합니다(공탁법 제4조).
- 공탁관은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처리합니다(공탁규칙 제25조).
-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주소를 적을 때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주소가 불명이면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제14조).
공탁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수리절차,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서 정정과 대공탁·부속공탁, 출급·회수청구 절차를 정한 공탁규칙 원문입니다.
동일성을 해치는 정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신청 시기도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착오를 발견한 공탁자가 하죠.
몇 통을 내나요
신청서 2통과 소명 서면이죠.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요
공탁의 동일성 범위 안이죠.
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서의 일부로 보죠.
주소를 고치면 더 낼 게 있나요
공탁통지서 규정을 준용하죠.
정리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수리된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공탁의 동일성 범위에서 고치려고 공탁자가 2통을 내는 서면이고, 정정사유 소명 서면과 자격·권한 증명 서면을 붙이며, 수리되면 공탁서의 일부로 보고 피공탁자 주소를 고칠 때는 공탁통지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처: 「공탁법」 제4조·제12조·제13조·제14조(시행 2026. 10. 2.), 「공탁규칙」 제12조·제15조·제16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30조·제59조·제76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