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서면을 제출해야 하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서면을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과 같은 이름의 규칙(시행 2026. 10. 1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합의부 관할 사건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 |
| 기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기재사항 | 피고인 특정 사항, 사건번호,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
| 미제출 |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 |
| 의사 변경 | 배제·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불가 |
| 배제결정 | 법원이 할 수 있고 즉시항고 가능 |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작성·신청방법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제5호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이들과 병합 심리하는 관련 사건입니다(법 제5조 제1항). 법원은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서면 제출, 의사번복 제한 등을 적은 안내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확인합니다(규칙 제3조 제1항).
- 서면에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사건번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같은 항).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장 등에게 낸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 제2항).
- 서면이 제출되면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합니다(규칙 제3조 제3항).
제출한 서면만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고,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조 제1항).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되면 7일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하죠(규칙 제5조 제2항).
배제결정과 통상절차 회부
| 조문 | 내용 |
|---|---|
| 법 제9조 제1항 |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 가능(배심원 등 위해 우려, 공범 일부 불원, 성폭력범죄 피해자 불원, 그 밖에 부적절) |
| 법 제9조 제2항·제3항 | 배제결정 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
| 규칙 제6조 | 배제결정 전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을 통지, 의견은 서면(심문기일·공판준비기일에는 구술 가능) |
| 법 제10조 |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피고인이 원하고 배제결정이 없으면 회부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 |
| 법 제11조 | 질병 등으로 장기간 정지, 구속기간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이 있으면 통상절차 회부 가능(불복 불가) |
| 법 제8조 제4항 | 배제·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음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변호인선임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고인·피의자·가족 선임·변호인과 연명날인·심급마다 제출·신분관계 소명·공소제기 전 선임 효력·대표변호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심원의 수와 평결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사건은 9인, 그 밖의 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피고인 등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법 제12조 제1항).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합니다(법 제46조 제2항·제3항).
- 유죄 평결이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피고인 의사 확인과 7일 서면 제출, 배제결정, 지원 사건 회부, 통상절차 회부, 배심원의 권한과 수, 평의와 평결을 정한 법률 원문입니다.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가 적힌 서면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나요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이죠.
무엇을 적나요
사건번호와 희망 여부 등이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배제결정 등 전까지만 가능하죠.
배심원 평결에 따르나요
법원을 기속하지 않죠.
정리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는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사건번호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서면이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배제·회부결정이나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고,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13조·제46조(시행 2026. 10.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시행 2026. 10. 1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