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신청서는 구속된 피고인을 가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다만 이 조문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한 것이고, 피고인 쪽의 신청 절차나 신청서 기재사항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구속된 피고인 |
| 요건 | 상당한 이유 |
| 방법 |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 제한 |
| 절차 | 검사의 의견을 물음(급속한 경우 예외) |
| 취소 | 도망, 증거인멸 염려, 불출석, 위해 염려, 조건 위반 |
| 기간 만료·취소 후 | 검사가 결정 등본으로 재구금 |
구속집행정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하려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 본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죠(같은 항 단서). 검사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으면 의견서와 소송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 구속된 피고인에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리합니다(법 제101조 제1항).
- 피고인을 맡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사람이 있는지,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같은 항).
-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이면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결정합니다(법 제101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는 동안 필요한 자료를 냅니다(법 제101조 제2항).
- 정지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킵니다. 조건을 어기면 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헌법 제44조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 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소하지 못합니다(법 제101조 제4항, 제102조 제2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도 제101조 제1항이 준용되죠(제209조).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와 재구금
| 조문 | 내용 |
|---|---|
| 법 제102조 제2항 제1호·제2호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같은 항 제3호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
| 같은 항 제4호 | 피해자나 증인 등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같은 항 제5호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 규칙 제56조 제1항 | 취소결정이 있거나 기간을 정한 정지결정의 기간이 끝나면 검사가 그 등본으로 피고인을 재구금 |
| 규칙 제56조 제1항 단서 | 급속을 요하면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음 |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합니다(법 제102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된 뒤 징역형 등의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이와 다르며 형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본인·관계인 신청·검사 현장 조사·의사 감정·공소청장 허가·정지 사유 7가지·주거 제한 조건·매월 관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석·구속취소와의 차이
- 보석은 피고인과 가족 등 청구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94조, 제95조).
-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청구권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법 제93조).
-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법조문에 청구권자 규정은 없습니다(법 제101조 제1항).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모두 같은 사유(도망, 증거인멸 염려, 불출석 등)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 제2항).
-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서 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 원심법원이 합니다(규칙 제57조 제1항).
구속의 집행정지 요건과 방법, 검사의 의견, 국회의원 석방요구,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 사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대한 준용을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기간을 정한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재구금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되면 검사가 그 결정의 등본에 의해 피고인을 재구금하도록 정했습니다. 취소결정이 있을 때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결정하나요
법원이 결정으로 하죠.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나요
친족 부탁이나 주거 제한이죠.
검사 의견도 듣나요
급속한 경우 외에는 듣죠.
취소될 수 있나요
도망·조건 위반 등이면 취소되죠.
기간이 끝나면요
검사가 재구금하죠.
정리
구속집행정지신청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친족 부탁이나 주거 제한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서면이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도망·증거인멸 염려·불출석·조건 위반 등이 있으면 취소되고,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되면 검사가 재구금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93조~제95조·제101조·제102조·제209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54조·제56조·제57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