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용부담심판청구서는 혼인 중인 부부 한쪽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그 부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죠(민법 제833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근거 |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제826조), 생활비용 공동부담(제833조) |
| 사건 종류 | 마류 가사비송사건 |
| 당사자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조정 | 먼저 조정 신청(조정 전치) |
| 심판 내용 | 금전 지급 등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
혼인비용부담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공동생활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33조).
- 부부 중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정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46조).
-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법 제50조).
가정법원은 이 심판을 하면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청구 취지를 초과해 명할 수 없죠(같은 규칙 제93조 제2항).
부부 사이 심판 사건과 절차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 동거하지 않으면 서로 인용 |
| 민법 제826조 제2항 | 동거장소는 부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함 |
| 민법 제833조 |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 부담 |
| 가사소송규칙 제96조 | 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 부담 심판은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이내 |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 심판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 가능 |
부부 사이가 아닌 직계혈족 등 친족 사이의 부양 순위나 정도를 정하는 절차는 민법 제974조 이하가 적용되며 부양료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직계혈족·생계 같이하는 친족·자력 없음·부양 순위·정도와 방법·마류 조정 전치·이해관계인 참가·사정변경·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부부 재산 규정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만, 미리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명시했으면 예외입니다(제832조).
- 혼인 전 재산 약정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해 위태롭게 하면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29조 제3항).
- 재산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 심판도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 가사소송법은 부양료 청구사건 등에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동거장소, 가사대리권, 부부재산 약정과 관리,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입니다 —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심판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부부 중 다른 한쪽이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이죠.
조정을 먼저 하나요
마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14일 안에 즉시항고하죠.
정리
혼인비용부담심판청구서는 혼인 중인 부부 한쪽이 공동생활 비용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 부담하며, 마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고, 심판에서 금전 지급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26조·제827조·제829조·제832조·제833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94조·제96조·제97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