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신청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이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등기 종류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 신청 방식 | 등기권리자(상속인)의 단독신청 |
| 첨부정보 |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상속 사실 증명 정보 |
| 협의분할 상속 | 방문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 관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관할 특례로 다른 등기소도 가능 |
| 각하 사례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신청 |
상속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했습니다. 상속등기는 이 제3항에 해당하죠.
-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상속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냅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제7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은 그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0조의2).
공동상속인 일부의 지분만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그 하나로 들었습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같은 사유로 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매매 등 등기원인이 생겼는데 등기 전에 상속이 일어났다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이 경우에도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이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 관할 특례 대상 |
|---|---|
| 제1호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제2호 가목 |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포함) 등이 있는 경우 |
| 제2호 나목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포함)한 경우 |
| 제2호 다목 |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
| 제2항 |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관할 특례에 따라 신청할 때는 법 제7조의3 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이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2).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협의 불성립·나머지 상속인 전원 상대방·이해관계인과 재산 목록 기재·유언 분할금지 5년·동시 분할·소급효·담보책임·즉시항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 첨부정보,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인감증명,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 특례를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첨부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대장 등본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했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쳐야 각하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단독신청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상속 사실 증명 정보죠.
협의분할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죠.
내 지분만 등기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에 해당하죠.
다른 지역 등기소에도 낼 수 있나요
관할 특례 대상이면 가능하죠.
정리
상속등기신청서는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내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이고,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상속 증명 정보를 첨부하며, 협의분할이면 방문신청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각하되고, 상속·유증 사건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7조의3·제23조·제24조·제27조·제29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49조·제52조·제60조·제60조의2·제62조·제164조·제164조의2(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