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주소는 www.better.go.kr이고, 중앙부처·지자체 규제 현황과 규제합리화 실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신문고를 한곳에서 보는 국무조정실 누리집입니다.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바꿔 달라고 건의하는 창구는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이고, 건의하면 소관 부처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답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042-863-3007입니다. 규제정보포털 첫 화면과 규제신문고 소개, 처리절차 안내, 자주묻는 질문, 규제건의문의 화면을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규제정보포털 | www.better.go.kr |
| 규제신문고 | www.sinmungo.go.kr |
| 운영 | 국무조정실 |
| 이용 문의 | 042-863-3007 |
| 답변 기한 | 접수 후 14일 안(토요일·공휴일 제외) |
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메뉴 구성
| 메뉴 | 주요 내용 |
|---|---|
| 규제개요 | 행정규제, 행정규제기본법·행정조사기본법, 중앙부처·지자체 규제현황, 정부·국회 규제입법현황 |
| 규제합리화 | 신산업 규제, 지역·민생 규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적극행정 |
| 규제샌드박스 |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
| 규제신문고 | 규제건의, 지자체·경제단체 규제신문고, 자주묻는 질문 |
| 홍보마당·자료마당 | 부처별 모아보기, 규제합리화 실적, 뉴스레터, 규제개혁백서, 생활법령·규제 |
| 규제합리화위원회 | 위원회 소개, 심사절차, 심사일정, 심사결과 |
첫 화면의 스마트 검색에 단어를 넣으면 관련 규제와 법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메뉴에는 옛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도 따로 남아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에 의견을 내거나 불편한 법령을 신고하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opinion.lawmaking.go.kr 입법예고 의견·불편법령신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1577-9178) 글을 함께 봅니다.
규제신문고 건의 방법
| 구분 | 안내 |
|---|---|
| 신청 방법 | 규제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sinmungo@korea.kr) |
| 온라인 절차 | 유의사항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 › 규제개선건의 |
| 적을 내용 |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규제의 내용·문제점과 정비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
| 답변 | 소관 부처가 14일 안에 수용 여부 답변, 부득이하면 1회 연장 |
| 중장기 검토 | 6개월 안에 다시 답변 |
| 결과 확인 | 문자 안내, 「나의 신청내역」에서 답변 확인 |
규제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국민 규제정비 요청제)에 근거한 창구로, 2014년 규제정보포털 안에서 시작해 2017년 전용 홈페이지로 독립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건의 신청과 처리현황 조회가 되고, 접수·이첩·답변 같은 처리 단계는 문자로 알려 줍니다. 건의신청 단계에서는 내용을 자유롭게 고치거나 지울 수 있지만, 접수나 부처 검토 중에는 수정이 안 되고 취하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규제건의 문의 번호
| 연락처 | 담당 부처 |
|---|---|
| 044-200-2628 | 국토부(주택·건축/건설), 산업부, 해수부 |
| 044-200-2631 | 국토부(도시계획/토지), 산림청, 행복청 |
| 044-200-2633 | 농림부, 농진청, 기후부, 공정위 |
| 044-200-2635 |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지자체(조례 등) |
| 044-200-2639 | 국토부(교통), 고용부, 국방부, 소방청, 관세청, 병무청 |
규제 건의에서 빠지는 사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사무
- 형사·행형·보안처분,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징수
- 징집·소집·동원·훈련, 군사시설·군사기밀·방위사업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징수
규제 개선이 아닌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넘어갑니다 — 규제신문고는 허가·인가·신고의무처럼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행정규제의 폐지·개선 건의만 받습니다. 법령 질의, 고충 해결 요구 같은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이첩되고 최대 14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이첩된 건의 답변도 규제신문고 「나의 신청내역」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또는 이메일)를 넣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제정보포털과 규제신문고는 다른 사이트인가요
네, 정보 조회는 better.go.kr, 건의는 sinmungo.go.kr에서 하죠.
건의 답변은 언제 오나요
원칙적으로 14일 안이고, 부처 협의가 필요하면 14일 더 늘어나죠.
답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문자로 알려 주고, 「나의 신청내역」에서 답변을 열어 보죠.
휴대폰으로 건의할 수 있나요
네, 휴대폰으로 신청과 처리현황 조회가 모두 되죠.
세금 세율도 건의할 수 있나요
조세의 세율·부과는 행정규제 범위에서 빠져 처리 제외 대상이죠.
정리
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주소는 www.better.go.kr이고, 규제 현황과 합리화 실적을 볼 때 씁니다. 규제를 바꿔 달라는 건의는 규제신문고에서 하고, 소관 부처가 14일 안에 답합니다. 이용 문의는 042-863-3007입니다.
출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첫 화면·하단,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 규제신문고란·처리절차 안내·자주묻는 질문·규제건의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