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누리집은 www.ccourt.go.kr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전자헌법재판센터·방청신청을 여기서 안내합니다. 청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에 있고, 대표전화는 02-708-3456, 민원상담은 02-708-3460(09:00~18:00)입니다. 누리집의 헌법재판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방청신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를 직접 열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누리집 | www.ccourt.go.kr |
| 전자헌법재판센터 | ecourt.ccourt.go.kr |
| 대표전화 | 02-708-3456 |
| 민원상담 | 02-708-3460 (09:00~18:00) |
| 전자시스템 이용 문의 | 02-708-3818 (09:00~18:00)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은 헌법소원을 두 갈래로 나눠 설명합니다.
| 유형 | 청구하는 경우 | 청구기간 |
|---|---|---|
| 권리구제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모두 거침 |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으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 법원 재판 대상 (같은 조 제3항) |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위헌심사형 (같은 조 제2항)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률·법률조항만 대상이고 대통령령 같은 하위법령은 안 됨 | 기각(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령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청구합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시행 뒤에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기준으로 셉니다.
청구서 내는 곳
- 방문접수: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월~금 09:00~18:00), 업무시간 밖과 토요일·공휴일은 당직실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앞. 청구기간 안에 우편물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접수돼야 합니다.
- 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ecourt.ccourt.go.kr) 사건제출
청구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누리집의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해 간결하게 씁니다.
변호사 선임과 국선대리인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직접 쓴 청구서를 이미 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냅니다.
- 선임신청은 청구서와 함께 낼 수도 있고, 청구서 없이 헌법소원을 내려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만 낼 수도 있습니다.
- 선정 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 있고,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권리 남용이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보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냈다면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고·변론 방청신청
- 선고·변론 기일이 누리집에 올라오면 「선고·변론사건 › 방청신청 › 예약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은 선고·변론 전날 오후 5시에 마감하고, 바로 추첨해 뽑힌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립니다.
-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방청권을 받습니다. 남는 방청권은 같은 시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나눠 줍니다.
변론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가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음식물은 심판정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물품보관함에 맡깁니다. 선고·변론 동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방청 문의는 심판민원과 02-710-4242입니다.
찾아오시는 길과 누리집 메뉴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으로 100m
- 간선버스: 109, 151, 162, 171, 172, 272번
- 지선버스: 7025번, 안국역(인사동) 앞 하차
상단 메뉴는 선고·변론사건, 판례·법령·통계, 헌법재판 안내, 참여·소통, 알림·소식, 헌법재판소 소개로 나뉩니다. 판례검색과 선고목록·결정문, 만화로 보는 결정, 심판확정기록 복사신청, 견학신청, 전시관 관람신청도 누리집에서 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는 사건제출, 국선대리인 신청, 문건제출, 전자송달, 전자기록 열람을 처리합니다.
법원 소송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 바로가기 (ecfs.scourt.go.kr 소장 제출·사건 조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쓰는 주소
- 첫 화면: www.ccourt.go.kr
- 전자헌법재판센터: ecourt.ccourt.go.kr
- 청구방법: 누리집 › 헌법재판 안내 ›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 국선대리인 제도: 누리집 › 헌법재판 안내 › 국선대리인 제도
- 방청신청: 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 찾아오시는길: 누리집 › 헌법재판소 소개 › 찾아오시는길
우편은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면 청구기간은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해 접수된 날로 따집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이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낸 청구서는 변호사 대리인이 추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상담 전화번호는요
민원상담은 02-708-3460, 운영시간은 09:00~18:00이죠.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대리인이 꼭 있어야 하고,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죠.
주말에도 청구서를 받나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청구서를 받죠.
방청 당첨은 어떻게 알려 주나요
전날 오후 5시 추첨 뒤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죠.
지하철은 어디서 내리나요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100m 거리죠.
정리
헌법재판소 누리집(www.ccourt.go.kr)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과 국선대리인 제도, 방청신청을 안내하고, 사건 제출은 전자헌법재판센터로 합니다. 대표전화는 02-708-3456, 민원상담은 02-708-3460이고, 청사는 안국역 2번 출구 근처 북촌로 15에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누리집(첫 화면·하단 정보, 청구방법, 국선대리인 제도, 방청신청, 찾아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