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민사소송법 제89조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규칙이 정한 사건에서는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사건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도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죠(제87조·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증명 방법 | 소송대리인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 |
| 사문서 | 법원이 공증사무소 인증을 명할 수 있음 |
| 대리인 자격 | 원칙적으로 변호사 |
| 예외 | 단독사건 중 규칙 대상, 배우자·4촌 안 친족·사무 보조 직원, 법원 허가 |
| 특별수권 | 반소, 소 취하·화해·포기·인낙, 상소, 복대리인 선임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87조~제97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
소송위임장 작성·신청방법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87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이 사문서면 법원은 공증인 등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죠(제89조 제1항·제2항).
- 대리인이 변호사인지, 변호사가 아니면 법원 허가 대상 사건인지 확인합니다(제87조·제88조).
- 위임하는 사건과 대리인을 밝혀 소송대리 권한을 주는 서면을 작성합니다(제89조 제1항).
- 반소 제기, 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 제기나 취하, 대리인 선임까지 맡기려면 그 특별한 권한을 따로 적습니다(제90조 제2항).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면 허가신청을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
- 법원이 사문서 인증을 명하면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아 냅니다(제89조 제2항).
당사자가 법정에서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은 경우에는 서면 증명과 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9조 제3항).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죠(제90조 제1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 허가
| 근거 | 내용 |
|---|---|
| 법 제88조 제1항 |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사건에서 밀접한 생활관계의 친족 또는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리 가능 |
| 규칙 제15조 제1항 | 대상 사건은 사물관할 규칙 제2조 단서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 기준 이하 사건 등 |
| 규칙 제15조 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 생활관계상 상당한 사람, 고용 등 계약으로 사건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
| 규칙 제15조 제3항 |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
| 법 제88조 제3항 |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뒤 사건이 규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알립니다(규칙 제15조 제4항).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사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죠(제91조).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특칙은 소액재판이의신청 바로가기·신청방법 (이행권고결정 2주일 이의·서면 제출·변론기일·추후보완·확정판결 효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멸
-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고, 이와 다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93조).
-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94조).
-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 상실, 법인 합병 소멸, 법정대리인의 사망 등이 있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제95조).
-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지배인 등)의 권한에는 제90조·제9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2조).
-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이나 권한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예외 허가, 소송대리권의 서면 증명과 공증 인증, 대리권의 범위와 특별수권, 개별대리와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소 취하·화해·상소는 특별수권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정했습니다. 위임장에 이 권한을 줄지 정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위임장은 왜 내나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죠.
가족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규칙이 정한 단독사건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문서면 법원이 인증을 명할 수 있죠.
대리인이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죠.
당사자가 사망하면 대리권은요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죠.
정리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변호사가 아니면 규칙이 정한 단독사건에서 허가신청을 함께 내야 하며, 소 취하·화해·상소 같은 행위는 특별수권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87조~제97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