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양식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원심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제445조). 경매처럼 민사집행 절차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라면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을 때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죠(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제출처 | 재판을 한 원심법원 |
| 즉시항고 기간 | 재판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 |
| 집행절차 항고이유서 |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 |
| 집행정지 | 민사소송 즉시항고는 정지 효력, 집행절차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없음 |
| 특별항고 | 불복할 수 없는 재판, 헌법위반 등 사유, 1주 안 대법원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39조~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5조 |
항고장양식 작성·신청방법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결정·명령을 한 때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9조·제440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항고법원의 절차에는 항소 절차 규정이 준용되죠(제445조, 제443조 제1항).
- 불복하려는 재판이 결정·명령인지, 즉시항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재판이 고지된 날을 확인하고 1주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제444조).
- 항고장을 작성해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445조).
- 민사집행 절차의 즉시항고라면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합니다(제446조).
항고와 그 절차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규칙도 준용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7조 제1항).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할 때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항고하는 준항고 절차를 거치죠(제441조).
민사소송 항고와 집행절차 항고 비교
| 구분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제15조 |
|---|---|---|
| 대상 | 신청 기각 결정·명령 등(제439조) |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집행법원 재판 |
| 기간 |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제444조) |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불변기간 |
| 이유서 | 항소 절차 규정 준용(제443조 제1항) | 이유 미기재 시 제출일부터 10일 안 |
| 집행정지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제447조) | 원칙적으로 없음, 항고법원이 정지 명령 가능 |
| 각하 | 항소 절차 규정 준용 | 이유서 미제출·부적법이면 원심법원이 각하 |
집행절차 즉시항고에서 항고법원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조사하고,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집행절차 재판 가운데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죠(같은 법 제16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판처럼 즉시항고가 허용되면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않는 사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재산명시 위반·관할·주소 소명·열람·말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
-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과 명령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42조).
- 재항고와 그 절차에는 상고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43조 제2항).
-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이 있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49조 제1항).
-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항고법원이나 원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항고의 대상과 준항고·재항고, 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 원심법원 항고장 제출과 경정,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 특별항고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항고장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냅니다 — 민사소송법 제445조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집행절차 항고에서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제15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항고장양식은 어디에 내나요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내죠.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고 늘릴 수 없죠.
경매 결정에 항고하면 이유서가 필요한가요
항고장에 이유가 없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죠.
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집행절차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죠.
불복할 수 없는 결정도 다툴 수 있나요
헌법위반 등 사유면 1주 안에 특별항고하죠.
정리
항고장양식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집행절차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까지 내야 하며, 민사소송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절차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439조~제450조, 「민사소송규칙」 제137조, 「민사집행법」 제15조·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