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신청서는 소송 중인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4조·제85조).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재판의 효력(제77조)이 미치죠(제86조). 민사소송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소송 당사자(고지받은 사람도 다시 고지 가능) |
| 상대 |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 시기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 |
| 기재사항 |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 |
| 효과 |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한 것으로 보아 제77조 적용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71조~제77조·제84조~제86조 |
소송고지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방식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한쪽 당사자를 돕는 보조참가(제71조)와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등이 있죠.
-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지, 고지받을 사람이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인지 확인합니다(제84조 제1항).
- 신청서에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제85조 제1항).
- 소송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 정도를 적습니다(같은 항).
- 작성한 서면을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합니다(같은 항).
- 제출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85조 제2항은 소송고지를 위해 제출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소송에 들어오려면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참가신청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죠(제72조).
고지받은 사람이 참가할 때
| 조문 | 내용 |
|---|---|
| 제71조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면 불가 |
| 제72조 |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신청, 참가인으로서 할 소송행위와 동시에 신청 가능 |
| 제73조 | 당사자가 이의하면 참가인이 이유 소명, 법원이 허가 여부 결정, 즉시항고 가능 |
| 제74조 |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 권리 상실 |
| 제76조 |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 가능, 피참가인 행위와 어긋나면 효력 없음 |
참가에 이의가 있어도 참가인은 불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원용했다면 불허 결정이 확정되어도 효력이 남습니다(제75조).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가 있죠(제76조 제1항 단서).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게 제67조·제69조가 준용되고(제78조),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소송서류의 용지·여백·글자 크기 양식은 준비서면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A4 여백·12포인트·기재사항·기일 7일 전 제출·30쪽 분량·요약준비서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고지의 효과(제77조 적용)
-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아도,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제86조).
- 제77조에 따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예외 1: 제76조에 따라 참가 당시 진행 정도 때문에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거나 그 행위가 효력이 없었던 경우(제77조 제1호).
- 예외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같은 조 제2호).
- 예외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3호).
소송고지의 요건과 방식, 이유와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 제출과 송달, 고지의 효과와 보조참가 신청·허가·참가인 소송행위·재판의 효력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보고 제77조를 적용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참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고지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고지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죠.
누구에게 고지할 수 있나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하죠.
상대방에게도 알려지나요
고지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죠.
고지받고 참가하지 않으면요
참가한 것으로 보아 제77조가 적용되죠.
고지받은 사람이 다시 고지할 수 있나요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죠.
정리
소송고지신청서는 소송 계속 중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고지 이유와 진행 정도를 적어 법원에 내고, 고지받은 사람은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않아도 제77조의 재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71조~제79조·제84조~제86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