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신고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거나 바꾼 사실을 신고하는 서면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에 「[양식 제13호]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되거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했다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신고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죠(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1항).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양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 협의 지정 | 인지·이혼 때 부모 협의로 정하면 1개월 안에 신고 |
| 한쪽 신고 |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 재판 지정·변경 | 재판 확정 뒤 청구인 또는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신고 |
| 단독 친권자 사망 |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 지정 청구 |
| 근거 | 민법 제909조·제909조의2,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
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신청방법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제2항).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친권자를 지정하죠(같은 조 제4항).
- 친권자를 부모 협의로 정했는지, 가정법원 재판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게시판 3쪽에서 「[양식 제13호]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를 받습니다.
- 협의로 정했다면 정한 때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부모 중 한쪽만 신고하면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1항).
- 재판으로 정하거나 변경했다면 재판 확정 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58조 준용).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냅니다(제20조 제1항).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단서).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죠(제909조 제5항, 제912조 제2항).
재판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 신고 대상 재판 |
|---|---|
| 제1호 | 민법 제909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
| 제2호 | 민법 제909조의2 등에 따라 친권자나 그 임무 대행자를 지정·선임하는 재판 |
| 제3호 |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과 그 회복에 관한 재판 |
| 제4호 |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와 그 회복에 관한 재판 |
| 신고인 | 재판 청구인 또는 친권자나 임무 대행자로 정해진 사람(기간·첨부는 제58조 준용) |
제58조가 준용되므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죠(민법 제909조 제6항). 이혼할 때 친권자 협의와 이혼신고서 작성은 이혼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1호·협의이혼 확인·숙려기간·3개월 신고·재판이혼 1개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입양이 끝난 경우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입양이 취소·파양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가정법원은 양육의사·양육능력·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모의 친권과 공동 행사, 인지·이혼 때 협의와 가정법원 지정, 친권자 변경, 단독 친권자 사망과 파양 때 친권자 지정 청구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협의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1항은 부모 중 한쪽이 친권자 지정을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했습니다.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지정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를 받죠.
협의로 정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정한 때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죠.
한 사람만 가서 신고할 수 있나요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하죠.
친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죠.
정리
친권자지정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이고, 부모 협의로 정하면 1개월 안에, 재판으로 정하면 확정 뒤 재판서 등본을 붙여 신고하며, 한쪽만 신고할 때는 협의 증명 서면이 필요합니다.
출처: 「민법」 제909조·제909조의2·제9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8조·제7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