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수신청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을 때, 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소송을 넘겨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인수가 이뤄지면 기존 당사자는 탈퇴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 |
| 신청인 | 당사자 |
| 심문 |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 |
| 탈퇴 | 제80조 준용, 기존 당사자 탈퇴 가능 |
| 판결 효력 |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침 |
| 시효중단 | 제81조 준용,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소급 |
소송인수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승계인이 스스로 들어오는 승계참가(제81조)와 달리, 인수는 당사자가 신청해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 소송이 계속 중인지,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승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떤 경위로 승계했는지 정리합니다(같은 항).
-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수할 제3자, 승계 사실을 적어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법원이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제82조 제2항).
- 인수 결정이 나면 기존 당사자는 상대방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제80조 준용).
소송인수에는 제80조 가운데 탈퇴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부분, 제81조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그래서 인수의 효력은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거슬러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이 생기죠(제81조 준용).
승계참가·소송수계와 비교
| 구분 | 내용 |
|---|---|
| 소송인수(제82조) |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승계인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함, 당사자·제3자 심문 |
| 승계참가(제81조) | 승계를 주장하는 제3자가 제79조에 따라 스스로 참가,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 |
| 탈퇴(제80조) | 기존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효력 |
| 사망으로 인한 중단(제233조) |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 |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제238조) | 제233조 제1항 등의 중단 규정 미적용 |
승계인이 직접 당사자로 참가하는 방법은 독립당사자참가 규정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81조·제79조). 그 신청 방법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기 권리 주장·양쪽 또는 한쪽 상대·참가 취지와 이유·기존 당사자 탈퇴·승계참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수계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4조).
-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새 법정대리인이 수계합니다(제235조).
-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제241조).
- 법원은 수계신청을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제243조 제1항).
-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제242조).
-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 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제247조 제2항).
-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1항).
승계인의 소송인수와 심문, 탈퇴·판결 효력·참가 효력 준용, 승계참가, 공동소송참가, 소송고지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은 소송인수에 제80조 가운데 탈퇴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부분을 준용합니다. 기존 당사자가 탈퇴해도 판결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인수는 언제 신청하나요
소송 중 제3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했을 때죠.
누가 신청하나요
당사자가 신청하죠.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죠.
기존 당사자는 빠질 수 있나요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할 수 있죠.
승계인이 직접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제81조의 승계참가로 들어올 수 있죠.
정리
소송인수신청서는 소송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했을 때 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해 달라고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 결정하며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79조~제83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42조·제247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