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서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을 재판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이고,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합의부 법관은 그 합의부에, 단독판사·수명법관·수탁판사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죠.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유 |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
| 신청처 | 합의부 법관은 그 합의부, 단독판사·수명법관·수탁판사는 그 법관 |
| 기한 |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 서면 제출 |
| 제한 | 이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변론준비기일 진술 뒤에는 불가 |
| 재판 |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 해당 법관은 관여 못 함 |
| 정지 | 재판 확정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각하·종국판결 선고·긴급 행위 제외) |
법관기피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이와 달리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사건에 관해 증언·감정을 한 경우처럼 제41조의 제척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제척의 재판을 하죠(제41조·제42조).
-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그 사정을 알게 된 뒤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합의부 법관이면 그 합의부에, 단독판사 등이면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합니다(제44조 제1항).
-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4조 제2항).
-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제46조 제1항).
신청이 제44조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이 목적인 것이 분명하면 신청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그 밖의 경우 기피를 당한 법관은 바로 의견서를 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재판과 불복, 소송절차 정지
| 조문 | 내용 |
|---|---|
| 제46조 제2항·제3항 | 신청받은 법관은 재판에 관여 못 하되 의견 진술 가능,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 |
| 제47조 제1항 |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 |
| 제47조 제2항·제3항 | 각하결정이나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 |
| 제48조 | 재판 확정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 각하·종국판결 선고·긴급 행위는 예외 |
| 제49조·제50조 | 법관은 감독 법원 허가로 회피 가능, 법원사무관등에게도 이 절 준용 |
기피와 달리 법원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관할위반이나 현저한 손해·지연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 그 절차는 이송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위반 이송·손해 지연 회피 이송·이유 밝힌 서면·상대방 의견진술·즉시항고·이송의 효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그 법관은 제척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사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했을 때도 제척됩니다(제41조 제2호·제3호).
-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도 제척 이유입니다(제41조 제4호).
-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했으면 제척되지만, 다른 법원의 촉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1조 제5호).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합니다(제50조 제2항).
- 법관은 제41조나 제43조의 사유가 있으면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49조).
법관의 제척 이유와 기피권, 기피신청 방식과 3일 내 서면 제출, 각하와 재판, 불복신청, 소송절차 정지, 법관의 회피를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이유와 소명방법은 3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기피신청을 하나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죠.
이유는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내죠.
누가 기피 여부를 정하나요
그 법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정하죠.
신청하면 재판이 멈추나요
재판 확정 때까지 원칙적으로 정지되죠.
변론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유를 알고 변론했으면 못 하죠.
정리
법관기피신청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합의부나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3일 안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내는 서류이고,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며 그동안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41조~제50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