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정신청서는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법원을 정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신청은 관계된 법원이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적죠. 관할지정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유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 |
| 신청인 |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 |
| 제출처 |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 |
| 방식 | 사유를 적은 신청서 |
| 소송절차 | 소 제기 뒤 신청이면 결정 때까지 정지(긴급 행위 제외) |
| 불복 | 관할지정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 |
관할지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이나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죠(같은 조 제2항).
- 재판권 행사 불가인지, 관할구역 불분명인지 사유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
- 관계된 법원들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같은 항).
-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 소 제기 뒤라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상급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없으면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1항).
소 제기 전 사건은 신청인에게, 소 제기 뒤 사건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2항). 다른 법원이 지정되면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죠(같은 조 제3항).
관할에 관한 다른 규정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함 |
| 제29조 |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 |
| 제30조 |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 제32조·제33조 | 법원은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함 |
| 민사소송규칙 제9조 | 소 제기 뒤 관할지정신청이 있으면 결정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 긴급 행위는 예외 |
관할법원이 분명한데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거나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관할지정이 아니라 이송 신청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 그 절차는 이송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위반 이송·손해 지연 회피 이송·이유 밝힌 서면·상대방 의견진술·즉시항고·이송의 효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사람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단서).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5조 제1항).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과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1조).
- 소 제기 뒤 관계된 법원이 신청인이면 그 법원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청 취지를 통지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2항).
- 관할에 관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관할지정 신청서 제출과 통지, 지정·기각 결정과 결정정본 송달, 기록 송부, 소송절차 정지, 이송신청 방식을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관할지정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조 제2항은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한 관할지정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재판권 행사 불가나 관할구역 불분명의 사유를 처음부터 분명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관할지정을 신청하나요
재판권 행사 불가나 관할구역 불분명 때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죠.
신청하면 소송이 멈추나요
결정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되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관할지정 결정에는 불복 못 하죠.
기록은 어떻게 옮겨지나요
법원사무관등이 지정된 법원에 보내죠.
정리
관할지정신청서는 관할법원의 재판권 행사 불가나 관할구역 불분명을 사유로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소 제기 뒤면 결정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되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28조~제35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7조~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