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본인을 법정에서 신문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증거신청 서면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하죠(제289조 제1항).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과 민사소송규칙(시행 2026. 10. 1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당사자 본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 |
| 신청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 증명할 사실 표시 |
| 선서 | 신문받는 당사자는 선서 |
| 제출 서면 | 법원이 명하면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 |
| 불출석·거부 |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거짓 진술 | 과태료 결정, 즉시항고 가능 |
당사자신문신청서 작성·신청방법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제2항).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죠(제293조).
- 신문할 당사자 본인(또는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제372조).
- 신문으로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제289조 제1항).
- 신청서를 사건이 걸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이 명하면 정한 기한까지 당사자진술서나 당사자신문사항을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2 제1항).
- 채택되면 신문기일에 선서한 뒤 신문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렇지 않죠(민사소송법 제290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서로의 대질이나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68조).
진술서·신문사항 제출과 신문 효과
| 조문 | 내용 |
|---|---|
| 규칙 제119조의2 제1항 |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면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 제출 명령 |
| 규칙 제79조 제2항~제4항 준용 | 진술서는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서명날인,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사본 제출, 사본은 기일 전 상대방에게 송달 |
| 규칙 제80조 준용 | 신문사항은 정한 기한까지 제출, 기일 전 상대방에게 송달, 개별적·구체적이지 않으면 재판장이 수정 명령 |
| 법 제36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법 제370조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결정으로 과태료, 즉시항고 가능 |
| 법 제371조 |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음 |
당사자 본인 신문에는 증인 출석요구서 기재사항과 불출석 신고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이때 출석요구서의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하죠(민사소송규칙 제119조).
신문의 순서와 방식에는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되므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3조·제327조 제1항). 증인을 세우는 신청 방법은 증인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증인 지정·기재사항·일괄 신청·증인신문사항·증인진술서·출석요구·신문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도 당사자신문 규정이 준용되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2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으면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73조·제327조 제5항).
- 당사자는 서류에 의해 진술하지 못하지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제373조·제331조).
-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5조).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나 당사자신문사항을 내게 하는 규정과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을 정한 민사소송규칙 원문입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밝혀 바로 신고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9조·제83조).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본인도 신문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나 직권으로 신문하죠.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죠.
선서를 해야 하나요
신문받는 당사자는 선서하죠.
신문사항도 내야 하나요
법원이 명하면 기한까지 내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죠.
정리
당사자신문신청서는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 달라며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내는 증거신청 서면이고, 법원이 명하면 당사자진술서나 신문사항을 내며, 신문받는 당사자는 선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89조~제295조·제327조·제331조·제367조~제373조(시행 2026. 10. 2.),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80조·제83조·제119조·제119조의2(시행 2026. 10. 1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