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시작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심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929조·제936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과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관할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심리 |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 본인 진술 청취 |
|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이 직권 선임, 여러 명·법인도 가능 |
| 행위 효력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성년후견 개시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민법 제9조 제1항).
- 청구인이 민법 제9조 제1항의 청구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정을 적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가정법원은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45조의2 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제45조의3 제1항).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죠(제930조 제2항·제3항).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성년후견인 권한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조 제1항·제2항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 민법 제10조 제4항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불가 |
| 민법 제938조 |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법원이 법정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 민법 제947조 |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 처리,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의사 존중 |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 치료 등 목적으로 격리하려면 가정법원 허가 |
| 민법 제11조 |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 심판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절차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동의 범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제937조).
- 성년후견인이 없게 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36조 제2항·제3항).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3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 본인 의사 고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정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제936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이죠.
후견인은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죠.
의사 감정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정신상태를 감정하죠.
일상 물건 구입도 취소되나요
일상생활 범위면 취소할 수 없죠.
정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법원은 정신상태 감정과 본인 진술을 거쳐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출처: 「민법」 제9조~제11조·제14조의3·제929조·제930조·제936조~제938조·제940조·제947조·제947조의2(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5조의2·제45조의3(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