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 신청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압수된 물건을 돌려 달라고 소유자·소지자 등이 내는 서면입니다.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인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
| 대상 | 압수 계속 필요가 없는 압수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
| 수사 단계 |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공소제기 전이라도 가능 |
| 거부되면 | 검사 소속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결정 청구 |
| 재판 단계 |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가환부 |
| 처분 불복 | 준항고(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 |
압수물 환부 작성·신청방법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하고(제21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죠(같은 조 제4항).
- 청구하는 사람이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인지 확인합니다(제218조의2 제1항).
- 돌려받을 압수물을 특정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나 사본 확보 등 사유를 적습니다(같은 항).
-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 검사가 거부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법원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쓸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하죠(같은 조 제2항).
장물 환부와 판결 뒤 처리
| 조문 | 내용 |
|---|---|
| 제134조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 가능 |
| 제135조 |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 결정 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 |
| 제332조 |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 |
| 제333조 제1항·제3항 |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은 판결로 환부 선고, 가환부한 장물에 별도 선고가 없으면 환부 선고로 간주 |
| 제486조 제1항·제2항 |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할 수 없으면 관보에 공고, 공고 후 3월 안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 귀속 |
| 제219조 | 제134조·제135조·제486조 등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 |
장물 환부에 관한 선고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33조 제4항). 수사기관의 다른 강제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의자·가족 청구·관할법원·기재사항 4가지·48시간 심문·24시간 결정·보증금 석방·항고 불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 이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18조).
- 압수물에 대해서는 상실이나 파손 등을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31조).
- 운반이나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30조 제1항).
-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과 검사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장물의 피해자환부, 당사자 통지,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물, 환부불능 공고, 압수물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공고 후 3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486조는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으면 검사가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3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으면 그 물건이 국고에 귀속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죠.
기소 전에도 되나요
공소제기 전이라도 가능하죠.
검사가 거부하면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죠.
증거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죠.
처분에 불복하려면요
서면으로 준항고를 내죠.
정리
압수물 환부 신청서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증거물의 반환을 검사나 법원에 구하는 서면이고,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고, 환부 처분에 불복하면 서면으로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31조·제133조~제135조·제218조의2·제219조·제332조·제333조·제417조·제418조·제486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