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눠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건 종류 |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
| 당사자 |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 |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조정 |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함(조정 전치) |
| 불복 | 심판에 즉시항고(14일 이내)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과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상대방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46조).
-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할 때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4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하면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죠(가사소송규칙 제97조).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 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 |
| 같은 조 제4항 |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이행 청구는 청구 취지를 초과해 명할 수 없음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 |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 심판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 가능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제839조의2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부정행위 6월 2년·나류 조정 전치·관할 가정법원·자녀 협의권고·확정 뒤 1개월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재산분할 관련 규정
-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
-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3항).
-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2년 소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죠.
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마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죠.
상대 재산을 모르면요
재산 명시·조회를 신청하죠.
심판에 불복할 수 있나요
14일 안에 즉시항고하죠.
정리
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마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며,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심판에는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94조·제96조·제97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