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서는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그 부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죠(민법 제837조 제4항).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사건 종류 | 마류 가사비송사건(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
| 당사자 |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 |
| 참작 사정 |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
|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조정 | 먼저 조정을 신청(조정 전치) |
| 자녀 의견 |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의견 청취 |
양육비심판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은 이혼하는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인지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고, 이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죠(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정합니다.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제3항).
-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46조).
- 마류 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법 제50조).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미 정한 양육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죠(민법 제837조 제5항).
심판 절차와 재산 파악
| 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 명령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 조회 |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재산상 의무이행은 청구 취지를 초과해 명할 수 없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정할 때는 예외 |
| 가사소송규칙 제97조 | 심판을 하면서 금전 지급 등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
| 민법 제837조 제6항 |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음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이내 |
양육비와 함께 협의 대상인 면접교섭의 처분이나 제한·변경을 구하는 절차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양육하지 않는 부모·직계존속 청구·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제한 변경·이행명령)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 재산조회 결과는 누구든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과 변경, 면접교섭권을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양육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 사항을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도 원칙적으로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주 묻는 질문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부모 중 다른 한쪽이죠.
무엇을 참작하나요
자녀 의사·나이와 부모 재산이죠.
조정을 먼저 하나요
마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죠.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 복리에 필요하면 변경하죠.
상대 재산을 모르면요
재산 명시·조회를 신청하죠.
정리
양육비심판청구서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먼저 조정을 거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을 참작해 정하고 재산 명시·조회로 재산을 파악하며,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837조·제843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36조·제43조·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97조·제99조·제100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