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등기신청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을 등기기록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으로 올리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해야 하죠(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신청할 때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 첨부정보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
| 다른 권리 등기 | 그 권리 등기명의인의 승낙 증명 정보 |
| 다른 등기기록 건물과 공용 | 그 뜻과 구분소유자 소유 건물의 번호 |
| 등기 처리 |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 기록, 각 구 권리 등기 말소 표시 |
| 규약 폐지 |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공용부분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은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전단).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전단).
- 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항 후단).
-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이면 그 뜻과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합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면 그 1동 건물의 번호만 제공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하므로 그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제2항의 사항이 신청정보에 있으면 그 사항도 기록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3항).
규약을 폐지한 경우
| 근거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
|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4항 | 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 |
| 같은 조 제5항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 |
| 같은 조 제6항 | 집합건물법 제52조의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 |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죠(같은 규칙 제62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고,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단서).
규약 폐지 뒤 내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반 절차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미등기 토지·건물·단독신청·대장상 최초 소유자·확정판결·수용·시장 확인·대장 정보 첨부·등기원인 불필요·각하 사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신청과 첨부정보, 규약 폐지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다른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승낙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후단은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승낙 증명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후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하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규약이나 공정증서죠.
근저당 등기가 있으면요
그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등기기록에 어떻게 남나요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죠.
규약을 폐지하면요
취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죠.
정리
공용부분등기신청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해 내고, 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승낙 증명 정보도 붙입니다. 등기관은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며, 규약을 폐지하면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4조·제29조·제47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2조·제104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