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대금 낸 뒤 6월 이내·채무자 소유자 점유자·대항권원 제외·점유자 심문·집행관 위임)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의 매각대금 완납 때 소유권 취득, 제136조에 따른 대금 납부 뒤 6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과 채무자·소유자·점유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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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배당요구의 종기·집행력 있는 정본·채권 원인과 액수·자격 소명 서면·종기 뒤 철회 제한)
배당요구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 자격(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채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 제84조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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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검증의 목적 표시·증명할 사실·검 부호·녹음 재생 검증·감정과 증인신문·채택 여부)
검증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4조의 검증의 목적 표시와 제289조의 증명할 사실 표시, 변론기일 전 신청, 민사소송규칙 제117조의 검증목적물 「검」 부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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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재심사유 11가지·판결한 법원 전속관할·사유 안 날 30일·확정 뒤 5년·기재사항·준재심)
재심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 11가지와 상소에서 주장한 경우 제외, 제4호~제7호의 유죄 확정 요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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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기 권리 주장·양쪽 또는 한쪽 상대·참가 취지와 이유·기존 당사자 탈퇴·승계참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라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당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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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 취지와 이유·양쪽 당사자 송달·이의와 허가 결정·참가인 재판 효력)
보조참가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제72조에 따라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내는 신청과 양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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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법원이 재개 명령·선고 전 신청·변론 종결 뒤 2주 선고·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변론재개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하는 변론 재개의 성격, 변론 종결일부터 2주(길어도 4주) 안의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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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청구의 기초 동일·변론 종결 전·서면 신청과 송달·불허가 결정·시효중단 시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방법,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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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본소 계속 법원·변론 종결 전·본소와 관련성·합의부 이송·항소심 반소 동의·본소 취하 뒤 반소 취하)
반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 종결 전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내는 반소의 요건(절차 지연 없음·전속관할 아님·본소와 관련),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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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정본 송달 2주·결정한 법원 제출·기재사항·소송복귀·재판상 화해 효력)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과 정본 송달, 제226조의 송달일부터 2주 이의신청과 불변기간, 제227조의 당사자·법정대리인·결정 표시·이의 취지 기재와 결정한 법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