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민사조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 법원 5곳·서면 구술 신청·재판상 화해 효력·조정 갈음 결정 2주일 이의·소송 이행)
민사조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의 피신청인 보통재판적·사무소·근무지·분쟁 목적물·손해 발생지 관할, 제5조의 서면·구술 신청과 수수료, 지급명령 이의 뒤 조정 이행, 합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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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잘못된 계산·기재·직권 경정·원본 정본 부기·즉시항고 1주·재판 누락과 차이)
판결경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 판결 원본과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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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청구 취지와 다투는 사정·화해조서·2주 소제기신청·비용)
제소전화해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는 화해신청, 대리인 선임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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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양식 바로가기·작성방법 (원심법원 제출·판결서 송달 2주·상고이유서 20일·절대적 상고이유·심리불속행)
상고장양식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상고 대상, 항소 규정 준용에 따른 원심법원 제출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당사자·원심판결 표시·상고 취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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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담보제공결정 법원·사유 소멸·담보권리자 동의·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가압류 담보 준용)
담보취소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담보 사유 소멸 증명·담보권리자 동의 증명·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와 동의 간주에 따른 담보취소결정, 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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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 발급·상급심 기록은 확정부분만·항소기간 2주·확정시기)
판결확정증명원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9조에 따라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는 판결확정증명서,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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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승계집행문·재판장 명령·이의신청)
집행문부여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제1심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 부여, 판결 확정·가집행 선고 요건, 민사집행규칙 제19조의 채권자·채무자·대리인·집행권원·사유·주민등록번호등 기재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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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방법 바로가기·신청방법 (매년 3월 15일·소멸 시 14일·전자 신고·수정신고·2027년 1월 월 보수 신고 전환)
보수총액신고방법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등의 매년 3월 15일 신고와 보험관계 소멸 시 14일 신고, 정보통신망·전자적 기록매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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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회의록양식 바로가기·작성방법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 기재사항·출석 이사 감사 서명·과반수 결의·1주 전 소집)
이사회회의록양식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의 안건·경과요령·결과·반대자와 반대이유 기재,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회일 1주간 전 소집 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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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양식 바로가기·작성방법 (신원보증법 2년 기간·고의 중과실 책임·사용자 통지의무·보증인 해지권·사망 종료)
신원보증서양식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의 정의, 최대 2년 보증기간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년 효력·갱신,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로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