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제3자이의의소장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유권 주장 제3자·집행채권자 피고·채무자 공동피고·집행법원 전속관할·집행정지 잠정처분)
제3자이의의소장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내는 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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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가집행 판결 상소·재심·추후보완·정당한 이유와 소명·담보 공탁·정지 재판 정본 제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판결에 상소하거나 재심·상소 추후보완신청을 했을 때 불복 사유의 정당한 이유와 사실을 소명해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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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피고 신청·국내 주소 없는 원고·본안 변론 전·담보액과 기간 결정·공탁·소 각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가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가 신청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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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당사자 본인 신문·증명할 사실 표시·선서·당사자진술서·신문사항 제출·불출석 효과)
당사자신문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 제289조의 증명할 사실 표시,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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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한능력자·법정대리인 없음·대리권 행사 불가·지연 손해 소명·수소법원·의사무능력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친족·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의 장·검사가 지연 손해 염려를 소명해 수소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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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재판권 행사 불가·관할구역 불분명·바로 위 상급법원·사유 적은 신청서·소송절차 정지·불복 불가)
관할지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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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운 사정·3일 내 이유와 소명방법·소속 법원 합의부 결정·소송절차 정지)
법관기피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의 기피 사유와 본안 변론 뒤 신청 제한, 제44조의 합의부·단독판사별 신청처와 신청일부터 3일 안 이유·소명방법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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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관할위반 이송·손해 지연 회피 이송·이유 밝힌 서면·상대방 의견진술·즉시항고·이송의 효과)
이송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조의 이유를 밝힌 서면 신청, 민사소송법 제34조의 관할위반 이송과 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 제35조의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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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 중단·상속인 수계·서면과 자격 소명 자료·상대방 신청·소송대리인 예외)
소송수계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40조의 사망·합병·소송능력 상실·수탁자 임무 종료·자격상실·파산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할 사람, 상속포기 기간 중 수계 제한, 민사소송규칙 제6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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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수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송 중 권리의무 승계·당사자 신청·당사자와 제3자 심문·기존 당사자 탈퇴·판결 효력)
소송인수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했을 때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