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항소이유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접수 통지일부터 40일·1개월 1회 연장·항소법원 제출·항소이유 4가지·다투는 부분 특정·미제출 시 각하)
항소이유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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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제1심 종국판결·판결서 송달 2주·제1심 법원 제출·기재사항·보정명령과 각하·항소 취하와 포기)
항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제396조·제397조에 따라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내는 항소,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제1심 판결 표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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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경매 이해관계인·매각허가 전까지·이의신청사유 7가지·다른 사람 권리 이유 불가·매각 불허)
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제121조에 따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는 매각허가 이의, 이의신청사유 7가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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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채무 성질상 간접강제·제1심 법원·이행기간·늦어진 기간 배상·채무자 심문·사정변경 변경)
간접강제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하는 간접강제 결정, 이행의무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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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일신 전속 아닌 작위·부작위 위반·제1심 법원·채무자 비용·비용 선지급 결정·채무자 심문)
대체집행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와 민법 제389조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작위 채무나 부작위 채무 위반에 대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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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항소인·항소권 소멸 뒤 변론 종결 때까지·항소 규정 적용·항소 취하 시 효력 상실·독립 항소 간주)
부대항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하는 부대항소, 제405조 항소 규정 적용에 따른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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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선정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의 이해관계·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선정·서면 증명·변경 시 탈퇴·상대방 통지)
선정당사자선정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꾸는 방법, 제58조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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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합일확정 필요한 제3자·공동소송인 참가·참가 취지와 이유·계속 법원·양쪽 당사자 송달)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방법, 제72조 준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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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바로가기·신청방법 (당사자·이해관계 제3자·법원사무관등·자격 적은 서면·판결 송달 뒤 강제집행 개시)
송달증명원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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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즉시항고 불가 재판·집행관 처분·집행 지체·서면과 구체적 이유·잠정처분·취소결정 효력)
집행에관한이의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집행절차, 집행관의 위임 거부·집행 지체·수수료 다툼에 대해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