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인지청구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혼인 외 자녀·부 또는 모 상대·사망 시 검사 2년·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나류 조정 전치·출생 시 소급)
인지청구의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인지청구의 소, 부모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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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남편 또는 아내·자녀 상대·안 날부터 2년·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나류 조정 전치·친생자 승인 시 불가)
친생부인의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4조·제847조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를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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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후견계약 등기·공정증서·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동의·선임 때부터 효력·감독인 직무)
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5에 따라 공정증서로 맺어 등기한 후견계약의 본인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일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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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본인 의사 반하면 불가·기간 또는 사무 범위·전문가 의견·특정후견인 대리권)
특정후견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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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부족·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동의 범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2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청구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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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주소 떠난 사람·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재산목록·권한 넘는 행위 허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22조에 따라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재산관리 처분,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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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양육하지 않는 부모·직계존속 청구·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제한 변경·이행명령)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권,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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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4촌 이내 친족 청구·마류 조정 전치·부모 상대방·13세 이상 의견 청취·확정 뒤 신고)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는 친권자 변경, 가사소송법상 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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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설명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재판장 제출명령·서증과 증명할 사실 관계·번역문·갑 을 병 부호·불응 시 서증 불채택)
증거설명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에 따라 서증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할 때 재판장이 명하는 설명서,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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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도난·분실 증권·이행지 지방법원·서면 신청·사유 소명·공고 3월·제권판결 무효선고)
공시최고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5조·제477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법률로 정한 경우와 도난·분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