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민법 제865조 제소권자·다른 사유·사망 시 검사 2년·상대방 보통재판적·가류 조정 불요·혈액형 수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따라 아버지를 정하는 소·친생부인·인지 이의·인지청구의 제소권자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당사자 사망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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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나류 가사소송·조정 전치·피고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직권조사·확정 뒤 1개월 혼인 신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사건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조정 전치, 제13조 피고 보통재판적 가정법원 관할, 가정법원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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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부정행위 6월 2년·나류 조정 전치·관할 가정법원·자녀 협의권고·확정 뒤 1개월 신고)
이혼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제841조·제842조의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한 안 날부터 6월·사유 있은 날부터 2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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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혼인 합의 없음 등 무효 사유·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가류 조정 불요·배우자 상대·제3자 효력)
혼인무효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15조의 혼인 무효 사유,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하는 혼인무효의 소, 제24조의 상대방(배우자·부부·검사),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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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유언집행자 없음·이해관계인 청구·상속 개시지 가정법원·결격사유·승낙 통지·재산목록·상속인의 대리인)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유언집행자 선임,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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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상속인 존부 불분명·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선임 공고·상속인 수색)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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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친권자와 자녀·여러 자녀 사이·친권자 청구·자녀 주소지 가정법원·대리권 제한·개임)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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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피후견인 복리·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청구·개시 심판 법원·관계인 진술·결격사유·사임 허가)
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 등이 청구하는 미성년·성년·한정·특정후견인의 변경,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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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본인 배우자 4촌 친족 청구·주소지 가정법원·정신상태 감정·후견인 직권 선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등이 청구하는 성년후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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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보관자·발견자 청구·사망 후 지체 없이·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증서 녹음대 제출·봉인 증서 개봉)
유언검인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검인,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