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공탁서 정정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착오 기재·공탁의 동일성·신청서 2통·정정사유 소명·피공탁자 주소 정정·공탁통지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치는 방법,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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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민법 제489조·착오 공탁·공탁원인 소멸·청구서 2통·공탁서 첨부·10년 시효·형사공탁 회수 제한)
공탁금회수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탁법 제9조에 따라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하는 방법, 공탁규칙 제32조의 출급·회수청구서 2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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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수령 거절·수령 불능·채권자 불명·채무이행지 공탁소·공탁서 2통·공탁통지·회수)
변제공탁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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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부동산 수익으로 변제·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수익 지급 제3자 기재·관리인 임명·수익 처리·취소)
강제관리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수익으로 채권을 받는 강제관리, 강제경매 규정 준용과 신청서 기재사항, 민사집행규칙 제83조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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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나류·다류·마류 조정 전치·관할 가정법원·서면 구술 신청·조정위원회·재판상 화해 효력·자녀 복지 우선)
가사조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먼저 하는 조정 신청, 제51조 관할, 제55조·제36조의 서면·구술 신청과 기재사항, 조정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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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전처분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소·심판청구·조정신청 전제·처분 금지·재산 보존·양육 처분·즉시항고·집행력 없음)
가사사전처분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을 때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하는 현상 변경·물건 처분 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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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가류 조정 불요·배우자 상대·관할 가정법원·이혼취소와 구별)
이혼무효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하는 이혼무효의 소, 제24조의 상대방(배우자·부부·생존자·검사), 제22조 혼인관계소송 전속관할, 가류 사건이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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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대한이의의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신고 안 날부터 1년·상대방 보통재판적 가정법원·나류 조정 전치·부모 사망 시 검사 2년)
인지에대한이의의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62조에 따라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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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무효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가류 가사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친족·언제든지·자녀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인지 취소·이의와 구별)
인지무효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 사건인 인지무효의 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 제기권자(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언제든지)와 제24조 상대방, 제26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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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자녀 복리·부 모 자녀 검사 청구·부모 상대방·상대방 보통재판적·마류 조정 전치·13세 이상 의견 청취)
양육자변경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