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보석허가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구속 피고인·가족 청구·기재사항 4가지·부본과 자력 서면·필요적 보석·심문·7일 결정·보석조건)
보석허가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53조 기재사항과 부본, 자력·자산 서면, 필요적 보석의…
Category: 정부·공공
정부·공공
압수물환부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공소제기 전 청구·검사 거부 시 법원 결정·가환부·준항고·3월 공고)
압수물환부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공소제기 전이라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방법, 검사가 거부할 때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정부·공공
형사보상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무죄재판 법원·안 날 3년·확정 5년·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6개월 결정·공소청 지급청구 2년)
형사보상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상속인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안 날부터 3년·확정된…
정부·공공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의자·가족 청구·관할법원·기재사항 4가지·48시간 심문·24시간 결정·보증금 석방·항고 불가)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102조 기재사항과 영장 등본 교부청구, 심문 없는 기각…
정부·공공
재정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불기소 통지·항고 전치·10일 제출·지방공소청장 제출·고등법원 3개월 결정·공소시효 정지·취소 제한)
재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따라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통지일 등부터 10일 안에…
정부·공공
고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피해자 고소·사법경찰관 제출·친고죄 6월·제1심 판결선고 전 취소·대리고소·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고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따른 고소권자와 직계존속 고소 제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고소 방식, 친고죄 6월…
정부·공공
국가배상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주소지·배상원인 발생지 지구심의회·신청서 기재사항·4주일 결정·동의 및 청구서·2주일 재심·소송 선택)
국가배상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는 방법,…
정부·공공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본안 계속 법원·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이유 소명·즉시항고·종기 선고 후 30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취소소송을 낸 뒤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회복하기…
정부·공공
취소소송 소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처분 행정청 피고·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안 날부터 90일·1년·행정심판 선택·피고경정·사정판결)
취소소송 소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적는 방법과 피고경정,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등 재판관할,…
정부·공공
행정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안 날부터 90일·180일·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제출·부본·기재사항·집행정지·재결 60일)
행정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구분,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정하는 방법, 제28조 기재사항과 서명·날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부본과 함께 내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