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 바로가기

Category: 정부·공공

피해자진술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신청하는 방법, 법원의 증인신문 의무와 예외, 피해의 정도·처벌 의견…

November 13, 2026

증거서류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목록과 증거·증인 진술·증명력·주장 관련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

November 13, 2026

공판조서열람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와 낭독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November 13, 2026

재판확정기록열람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와…

November 13, 2026

소송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신청인…

November 12, 2026

형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와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에 따라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관계인이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건강·생명 위험·70세 이상·잉태·출산…

November 12, 2026

상소권회복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8조에 따라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상고 기간을 놓친 사람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November 12, 2026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선정을 청구하는 방법, 형사소송규칙…

November 12, 2026

변호인선임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 자격과 특별변호인 허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가족이…

November 12, 2026

정식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November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