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 바로가기

Category: 정부·공공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형사 소송비용 부담 재판·빈곤·확정 후 10일·선고 법원 서면·집행정지·검사 통지·즉시항고·취하)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빈곤해 완납할 수 없을 때 재판 확정 후 10일 안에…

November 13, 2026

준항고장 바로가기·작성방법 (재판장·수명법관 재판 7일·검사·사법경찰관 구금·압수·변호인 참여 처분·서면 관할법원 제출·합의부 결정·재항고)

준항고장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의 기피신청 기각·구금·보석·압수·감정유치·과태료 재판에 불복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소속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제417조의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November 13, 2026

정부·공공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피의자·가족 신청·정당한 사유 없으면 허용·변호인 1인 지정·옆자리 조력·의견진술·이의제기·준항고)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 참여 변호인 지정, 수사준칙 제13조의 옆자리 착석·조언·메모…

November 13, 2026

정부·공공

구속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구속된 피고인·상당한 이유·친족 부탁·주거 제한·검사 의견·취소 사유 5가지·기간 만료 재구금·보석과 차이)

구속집행정지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November 13, 2026

정부·공공

구속취소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구속 사유 없음·소멸·피고인과 가족 청구·기재사항 4가지·부본·검사 의견·7일 결정·검사 즉시항고·보석과 차이)

구속취소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검사·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53조 기재사항과 부본, 검사…

November 13, 2026

정부·공공

수사서류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수사 중 본인 진술·제출 서류·고소장 혐의사실 부분·체포영장 구속영장·가족 위임장·제한 사유·불허가 통지)

수사서류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 제출 서류를, 피의자 쪽이 고소장 등의 혐의사실…

November 13, 2026

정부·공공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불기소·불송치 기록·피의자였던 사람·고소인 피해자·가족 위임장·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제한 사유·불허가 통지)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과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불기소·불송치 결정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변호인, 위임받은 가족이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로 기록 열람·등사를…

November 1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