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 바로가기

Category: 정부·공공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을 정당한 사유로 혼인 중 변경하려고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

November 13, 2026

친권자동의갈음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자녀,…

November 13, 202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12조~제101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November 13, 2026

기여분결정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November 13, 2026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4조~제926조에 따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November 13, 2026

혼인비용부담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 따라 부부가 서로 부양·협조하고 공동생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하는 원칙, 가사소송규칙 제96조의 부부…

November 13, 2026

부양료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74조~제978조에 따라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서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부양의…

November 13, 2026

양육비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한 부모 사이에 양육비용 부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November 13, 2026

재산분할심판청구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November 13, 2026

재판집행이의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November 1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