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설정 목적과 범위·약정 시 존속기간과 지료·일부 설정 지적도·최단 존속기간·구분지상권)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른 지상권설정의 목적·범위 신청정보, 약정이 있을 때 적는 존속기간·지료와 지급시기·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
Category: 정부·공공
정부·공공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채권최고액과 채무자·약정 시 존속기간·민법 제358조 단서·공동담보·이자 최고액 산입)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채권최고액·채무자 신청정보, 약정이 있을 때 적는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 일반…
정부·공공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1개월 이내 신청·건축물대장 정보 첨부·대지 소유자 대위·부존재 건물·구분건물·이해관계인 이의 통지·등기기록 폐쇄)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따라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멸실·부존재 증명 건축물대장 정보…
정부·공공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등기명의인 단독신청·부기등기·주소변경 동일성 판단·직권 변경등기·행정구역 변경·경정과 구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과 제52조 부기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주민등록번호가 같고 주소만 다를 때 동일성…
정부·공공
경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착오·빠진 부분·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표시 단독신청·부기등기·제3자 승낙 없으면 주등기·등기관 직권 경정)
경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의 단독신청, 권리의 경정 공동신청, 제52조 부기등기와 제3자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
정부·공공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전세금과 범위·약정 시 존속기간·일부 설정 도면 첨부·존속기간 10년·농경지 제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전세금·범위 등 신청정보, 약정이 있을 때 적는 존속기간·위약금·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범위가 일부일…
정부·공공
가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청구권 보전·보전할 권리 기재·승낙이나 가처분명령 시 단독신청·관할 지방법원·본등기 순위·가등기 말소)
가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9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보전하려는 권리 기재와 증명…
정부·공공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공동신청·신청정보·등기필정보·출석 확인·이해관계 제3자 승낙·소재불명 제권판결·단독신청)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신청 원칙,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와 제46조 첨부정보, 제50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과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출석…
정부·공공
상속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상속인 단독신청·상속 증명 정보·협의분할 인감증명·일부 지분 신청 각하·관할 특례·3개월 이내 서류)
상속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상속 사실 증명 정보와 제46조 첨부정보,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정부·공공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미등기 토지·건물·단독신청·대장상 최초 소유자·확정판결·수용·시장 확인·대장 정보 첨부·등기원인 불필요·각하 사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5조에 따라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상속인, 확정판결·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시장 등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