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필등기신청서는 1필의 토지가 분할되었을 때 등기기록을 나누려고 등기소에 내는 서면입니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죠(부동산등기법 제35조).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를 담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 1. 31.)과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 |
| 신청 기한 | 분할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정보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토지 표시 |
| 첨부정보 |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정보 |
| 일부에 용익권 등기 | 권리가 존속할 토지 표시, 권리자 확인 증명, 필요하면 지적도 |
| 신청이 없을 때 |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 등기 |
토지분필등기신청서 작성·신청방법
부동산표시의 변경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토지의 분할에 따른 등기도 같은 법 제35조가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신청인으로 정했죠.
-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분할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 신청정보에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를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제1항).
-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나 승역지 일부에 관한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제74조에 따른 정보를 더 냅니다(같은 규칙 제74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74조의 권리자 확인서를 첨부해 토지분필등기를 방문신청하면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 내용 |
|---|---|
| 제74조 전단 |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 일부에 관한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 |
| 제74조 후단 |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 첨부 |
| 제76조 제3항·제4항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된 어느 토지에 관해 권리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내면 그 토지에 대해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 |
| 제76조 제5항 |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 |
등기관은 갑 토지를 분할해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하면 을 토지의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합니다. 갑 토지 표제부에는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죠(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의 통지를 받았는데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 이 등기를 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건물이 없어졌을 때 1개월 이내에 내는 표시 등기는 건물멸실등기신청서 바로가기·작성방법 (1개월 이내 신청·건축물대장 정보 첨부·대지 소유자 대위·부존재 건물·구분건물·이해관계인 이의 통지·등기기록 폐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토지분필등기의 신청과 등기 절차를 정한 대법원규칙 원문입니다.
분할 후 1개월 이내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35조는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하나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분할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죠.
무엇을 첨부하나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죠.
전세권이 일부에 있으면요
권리자 확인 증명 정보를 내죠.
신청하지 않으면요
지적소관청 통지로 직권 등기하죠.
정리
토지분필등기신청서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분할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단독으로 내고, 변경 전후의 토지 표시를 적으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합니다.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권리가 존속할 토지와 권리자 확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더 내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3조·제24조·제35조·제36조(시행 2025. 1. 31.),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