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증명원은 원고나 피고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를 내어 달라고 하는 신청서이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내어 주죠.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제498조).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원고 또는 피고 |
| 발급자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기록이 상급심이면 상급법원(확정부분만) |
| 확정 시기 | 상소기간 경과,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미확정 |
| 항소·상고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불변기간 |
| 수수료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396조·제498조·제499조 |
판결확정증명원 작성·신청방법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판결확정증명서는 그 가운데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는 증명서죠(제499조 제1항).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 상소기간이 끝났는지, 그 사이 상대방이 상소했는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498조).
- 확정 증명을 받을 판결을 특정해 판결확정증명원을 작성합니다.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을 확인합니다. 제1심에 있으면 제1심 법원,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에 냅니다(제499조).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제162조 제5항).
-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내어 줍니다(제499조 제1항).
상고에도 항소에 관한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준용되므로 상고기간 역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준용).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죠(제396조 제2항).
확정증명서를 쓰는 곳
| 근거 | 내용 |
|---|---|
|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으로 집행문을 신청하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 증명 서면 첨부 |
|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인지 재판 확정 뒤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
|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58조 준용 |
|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 자녀 성·본 변경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면 누구든지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 열람 신청 가능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증명과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 신청 방법은 집행문부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승계집행문·재판장 명령·이의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162조 제6항).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으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됩니다(제162조 제4항).
-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00조 제1항).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 교부청구, 항소기간 2주와 불변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에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99조 제2항은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고 정했습니다. 일부만 상소된 사건이라면 확정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죠.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죠.
항소기간은 며칠인가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죠.
기록이 대법원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상급법원에서 확정부분만 받죠.
정리
판결확정증명원은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나 피고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내는 신청서이고,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이 확정부분만 증명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162조·제396조·제425조·제444조·제498조~제500조(시행 2026. 10. 2.), 「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규칙」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