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구하는 서면입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본인이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죠.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2호). 민법(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시행 2026. 1. 29.)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주소·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권한이 소멸 |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검사 |
| 관할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 관리인 직무 | 재산목록 작성, 보존에 필요한 처분 |
| 권한 |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으면 법원 허가 |
| 비용·보수 |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작성·신청방법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3조). 본인이 그 뒤에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앞의 명령을 취소해야 하죠(제22조 제2항).
- 사건본인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났는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지 밝힙니다.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 관리가 필요한 부재자의 재산과 사정을 적습니다(제22조 제1항).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41조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조 제1항·제2항).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하죠(같은 조 제4항).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감독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5조 | 제118조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
| 민법 제26조 | 관리·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 제공,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 |
| 규칙 제43조 | 선임·개임·해임 심판은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 |
| 규칙 제44조 | 재산상황 보고와 관리의 계산 명령 |
| 규칙 제47조 | 재산목록에 작성 일시·장소, 부동산·동산·채권·채무 등 기재, 2통 작성해 1통 제출 |
| 규칙 제49조의2 | 재산관리인에게 생사 여부 조사, 실종선고 청구 명령 가능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선고 뒤의 신고 절차는 실종선고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1호·5년·위난 1년·재판확정 1개월 신고·기간 만료일 기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이 사임하려면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합니다(제41조 제2항).
- 사건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거나 사망이 분명해지거나 실종선고가 있으면 청구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합니다(제50조).
-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1조).
- 부재자 재산관리 심판의 절차·고지 비용과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이 부담합니다(제52조 제1항).
부재자의 재산관리 처분과 관리인 개임,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 처분,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담보와 보수, 실종선고를 정한 민법 원문입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죠.
어느 법원에 내나요
마지막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가정법원이죠.
관리인은 무엇을 하나요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을 하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권한을 넘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죠.
비용은 누가 내나요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하죠.
정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는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등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선임된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해 보존하며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출처: 「민법」 제22조~제27조·제118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41조~제52조(시행 2026. 1. 29.)(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