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려고 공탁관에게 내는 서면입니다(민법 제487조).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하죠(공탁법 제4조). 공탁서는 2통을 냅니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민법(시행 2026. 3. 17.), 공탁법(시행 2026. 10. 2.), 공탁규칙(시행 2026. 11. 3.)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요건 | 채권자의 수령 거절·수령 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
| 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 제출 |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 공탁물은 지정 은행·창고업자에 납입 |
| 통지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 통지서는 피공탁자 수만큼 |
| 효과 | 채무를 면함 |
| 회수 | 채권자 승인·수령 통고·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회수 가능 |
변제공탁서 작성·신청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하고, 공탁소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변제자의 청구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제2항).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죠(공탁법 제5조 제1항).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지 공탁원인을 정리합니다(민법 제487조).
- 공탁자 인적사항, 공탁물, 공탁원인사실, 관계법령 조항, 피공탁자, 공탁법원, 신청 연월일 등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적으면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주소가 불명이면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제21조 제3항).
-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합니다(제23조).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내고, 수리되면 공탁물을 납입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공탁법 제4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탁서에 적습니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7호).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죠(민법 제491조).
공탁서 기재사항과 수리
| 조문 | 내용 |
|---|---|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공탁자, 공탁물, 공탁원인사실, 관계법령, 피공탁자, 소멸하는 담보권, 반대급부, 공탁법원, 연월일 등 기재 |
| 공탁규칙 제21조 | 법인은 대표자 자격 증명, 대리인은 권한 증명, 변제공탁은 피공탁자 주소 소명 서면 |
| 공탁규칙 제26조 | 수리하면 공탁번호와 납입기일 등을 적어 1통을 공탁자에게 내줌,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 효력 상실 |
| 공탁규칙 제29조 |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으면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 |
| 공탁규칙 제30조 | 착오 기재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신청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절차는 공탁금출급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청구서 2통·기재사항·공탁통지서·인감증명서·10년 소멸시효·공탁관 이의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3항).
-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89조 제2항).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490조).
-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동시에 공탁하면서 첨부서면 내용이 같으면 1건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2조).
-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형사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 2통 제출과 기재사항, 법인·대리인 자격 증명과 피공탁자 주소 소명 서면, 첨부서면 생략, 공탁통지서 첨부를 정한 공탁규칙 원문입니다.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내야 합니다 — 공탁규칙 제26조 제1항은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할 때 공탁물 납입기일과, 그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을 공탁서에 적도록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공탁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안 받거나 못 받을 때죠.
어느 공탁소에 내나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내죠.
공탁서는 몇 통인가요
공탁관에게 2통을 내죠.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죠.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채권자 승인 전까지는 회수되죠.
정리
변제공탁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이행지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2통을 내는 서면이고, 공탁물을 납입하면 채무를 면하며, 공탁자는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출처: 「민법」 제487조~제491조(시행 2026. 3. 17.), 「공탁법」 제4조·제5조·제5조의2(시행 2026. 10. 2.), 「공탁규칙」 제20조~제23조·제26조·제29조·제30조(시행 2026. 11. 3.)(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