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서면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변호인 자격 | 변호사(대법원 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로 예외) |
| 방식 |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 |
| 가족이 선임 |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첨부 |
| 효력 |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 |
| 대표변호인 | 여럿이면 재판장이 3인 이내로 지정 가능 |
변호인선임서 작성·신청방법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죠(형사소송법 제31조).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으므로(제32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 낸 선임서는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
- 선임하는 사람이 피고인·피의자 본인인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인지 확인합니다(제30조).
- 변호인과 함께 연명날인한 서면을 작성합니다(제32조 제1항).
-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선임하면 그 사람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조).
-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서면을 다시 냅니다(법 제32조 제1항).
-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하려면 대법원 외의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1조 단서).
하나의 사건에 관해 한 변호인 선임은 같은 법원의 같은 피고인에 대해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면 그렇지 않죠(형사소송규칙 제13조).
대표변호인 지정
| 조문 | 내용 |
|---|---|
| 법 제32조의2 제1항·제2항 | 변호인이 여럿이면 재판장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철회·변경 |
| 법 제32조의2 제3항 | 대표변호인은 3인을 넘을 수 없음 |
| 법 제32조의2 제4항 |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게 효력 |
| 법 제32조의2 제5항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럿이면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준용 |
| 규칙 제13조의2 | 지정·철회·변경 신청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가능 |
| 규칙 제13조의4 | 기소 전 검사가 한 대표변호인 지정은 기소 후에도 효력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법 제33조 제1항). 보석을 청구하는 절차는 보석허가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구속 피고인·가족 청구·기재사항 4가지·부본과 자력 서면·필요적 보석·심문·7일 결정·보석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임 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가족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243조의2 제1항).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변호인선임권자,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 제출, 대표변호인, 국선변호인, 접견과 서류 열람·복사, 신문 참여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선임은 심급마다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제기 전 선임이 제1심에 이어지는 것(같은 조 제2항)과 달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선임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독립해 하죠.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이죠.
가족이 낼 때 무엇을 붙이나요
신분관계 소명 서면이죠.
수사 때 선임은 재판에도 이어지나요
제1심까지는 효력이 있죠.
대표변호인은 몇 명인가요
3인을 넘을 수 없죠.
정리
변호인선임서는 피고인·피의자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변호인과 연명날인해 심급마다 내는 서면이고, 가족이 선임하면 신분관계 소명 서면을 붙이며,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고, 변호인이 여럿이면 3인 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5조·제243조의2(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2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4(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