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서는 형사재판에서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상고 기간을 놓친 사람이 상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원심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청구할 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모두 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청구권자 | 상소할 수 있는 사람(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 |
| 사유 |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 못 함 |
| 기간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 제출처 | 원심법원, 서면 |
| 함께 할 일 | 사유 소명, 청구와 동시에 상소 제기 |
| 결정 | 허부 결정, 즉시항고 가능 |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신청방법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하고(제343조 제2항),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이죠(제358조, 제374조).
- 청구하는 사람이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제345조, 제338조~제341조).
-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사유가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인지 정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제346조 제2항).
-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인지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내면서 동시에 상소를 제기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장 등에게 청구서를 낼 수 있고, 교도소장 등은 받은 날을 부기해 즉시 원심법원에 보냅니다(제355조, 형사소송규칙 제152조).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43조 제1항).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고, 스스로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서하죠(제344조).
법원의 결정과 집행정지
| 조문 | 내용 |
|---|---|
| 제347조 제1항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 |
| 제347조 제2항 | 허부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
| 제405조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 |
| 제348조 제1항 |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가능 |
| 제348조 제2항 |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구금이 필요하면 제70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
| 제458조 제1항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도 상소권회복 규정 준용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을 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 정식재판 청구 절차는 정식재판청구서 바로가기·작성방법 (약식명령 7일·약식명령 법원 제출·즉결심판은 경찰서장·가족 청구·기각과 즉시항고·취하·불출석 판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소의 포기·취하와의 관계
- 검사나 피고인 등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지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350조).
- 상소의 포기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제352조 제1항).
- 상소를 취하한 사람이나 포기·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제354조).
-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시 소송기록이 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제1항).
상소권자와 상소 제기기간, 재소자 특칙, 상소권회복의 청구권자와 방식, 허부 결정과 즉시항고, 집행정지, 상소의 포기와 취하를 정한 형사소송법 원문입니다.
청구만 하고 상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 기간도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짧습니다(같은 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죠.
어디에 내나요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죠.
기간은 얼마인가요
해소일부터 상소기간만큼이죠.
상소장도 같이 내나요
청구와 동시에 상소하죠.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정리
상소권회복청구서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사람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는 서면이고, 사유를 소명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허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38조~제341조·제343조~제350조·제352조·제354조·제355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8조(시행 2026. 10. 2.), 「형사소송규칙」 제152조·제154조(시행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