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서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할 때 당사자가 법원에 경정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이고,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덧붙일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하죠.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6. 10. 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판결의 잘못된 계산·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분명한 잘못 |
| 신청인 | 당사자, 법원은 직권으로도 가능 |
| 방식 | 경정결정을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음, 불가능하면 결정 정본 송달 |
| 불복 | 즉시항고(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제외) |
| 즉시항고 기간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불변기간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211조·제444조 |
판결경정신청서 작성·신청방법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와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종결 날짜, 법원이 적히므로(제208조 제1항) 이 가운데 어느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짚어 신청하죠.
- 송달받은 판결서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찾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그 잘못이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 주문, 청구의 취지 등 어느 부분에 있는지 특정합니다(제208조 제1항).
- 잘못된 부분과 바르게 고칠 내용, 그 잘못이 분명하다는 사정을 적어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합니다(제211조 제1항).
- 법원이 경정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결정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제211조 제2항).
- 경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제211조 제3항, 제444조).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이미 있으면 경정결정에 따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단서).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정과 명령에도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제224조 제1항).
경정과 재판의 누락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판결의 경정(제211조) | 이미 한 판결의 잘못된 계산·기재 등 분명한 잘못을 결정으로 바로잡음 |
| 청구의 일부 재판 누락(제212조 제1항) | 청구 일부를 재판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 재판 |
| 소송비용 재판 누락(제212조 제2항) |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
| 소송비용 재판의 실효(제212조 제3항) |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총비용을 재판 |
| 판결서 송달(제210조) |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본으로 송달 |
판결 내용 자체에 불복한다면 경정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필요한 집행문은 집행문부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제1심 법원사무관등·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승계집행문·재판장 명령·이의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규정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고,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않습니다(제207조 제1항).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판결서는 선고한 뒤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합니다(제209조).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합니다(제208조 제2항).
-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하기 어려우면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합니다(제208조 제4항).
- 즉시항고 기간 1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제2항).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송달, 잘못된 계산·기재에 대한 직권·신청 경정결정, 원본·정본 부기와 즉시항고, 재판의 누락을 정한 민사소송법 원문입니다.
경정은 잘못이 분명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결정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판단 내용에 대한 불복은 항소(제396조)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경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계산·기재 잘못이 분명할 때 신청하죠.
신청 없이도 고쳐지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죠.
경정된 내용은 어디에 적히나요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히죠.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죠.
청구 일부가 빠졌으면 경정인가요
재판 누락이라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하죠.
정리
판결경정신청서는 판결의 잘못된 계산·기재 등 분명한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판결한 법원에 내는 신청서이고,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히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05조·제208조~제212조·제224조·제396조·제444조(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