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6호·취임일 1개월·유언 지정·가정법원 선임·결격사유)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의 취임일부터 1개월 안의 신고와 기재사항, 유언 지정 시 유언서 등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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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6호·협의상 파양·미성년 양자 재판상 파양·판결 확정 1개월)
파양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6호, 신고로 성립하는 협의상 파양과 미성년·피성년후견인 양자의 협의 제한, 재판상 파양 판결 확정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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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2호·판결 확정 1개월 신고·상대방 신고·조정 전치·사기 3월)
혼인취소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2호, 혼인취소 판결 확정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의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신고와 상대방 신고, 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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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4호·자녀 성본 변경허가·주소지 가정법원·재판확정 1개월 신고)
성본변경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4호 성·본 변경신고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과 본 변경허가와 부·모·자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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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6호·배우자·4촌 이내 친족 1개월·본인 신고·국적상실 증명 서면)
국적상실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6호,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는 신고와 본인 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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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1호·5년·위난 1년·재판확정 1개월 신고·기간 만료일 기재)
실종선고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생사 불분명 5년·위난 1년의 실종선고 요건과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선고를 청구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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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협의 지정 1개월 신고·재판 지정·단독 친권자 사망)
친권자지정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인지·이혼 때 부모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뒤 1개월 신고와 한쪽 신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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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자유로운 변경·새 등록기준지 시읍면 신고·전자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의 자유로운 변경과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 대한 변경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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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기재사항·태아 인지·재판 인지 1개월·이의의 소 1년)
인지신고서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혼인 외 출생자 인지와 신고에 의한 효력·출생 시 소급, 자녀·어머니 인적사항과 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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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0호·가정법원 허가·1개월 신청·판결 정정·직권정정)
등록부정정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30호,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착오·누락과 무효인 행위 기록의 정정,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