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항고장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원심법원 제출·즉시항고 1주·집행절차 항고이유서 10일·집행정지·재항고·특별항고)
항고장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항고의 대상과 준항고,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는 방식,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즉시항고 불변기간, 원심법원의 경정, 민사집행 절차 즉시항고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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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3개월 기간·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 목록·인감증명서·5일 채권자 공고·배당변제)
한정승인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갚는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과 채무 초과를 몰랐던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처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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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누구든지 고발·사법경찰관 제출·서면 구술·직계존속 제한·3개월 처리·7일 처분 통지)
고발장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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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재산명시 위반·관할·주소 소명·열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금전지급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 등재 사유, 관할 법원, 신청서 기재사항과 사유·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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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승낙과 통지 효과·철회 제한)
채권양도통지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 금지 약정,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와 채무자 승낙의 대항요건, 제3자 대항을 위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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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 바로가기·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서면 교부·기간제 단시간 6가지·18세 미만·금지 조항)
근로계약서양식 바로가기와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 명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서면 교부와 전자문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6가지,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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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결의일부터 20일·주식 종류와 수·2개월 내 매수·법원 매수가액 결정)
주식매수청구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양도·주식교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의사 통지와 결의일부터 20일 안 주식 종류·수 기재 청구, 간이영업양도·간이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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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신고서양식 바로가기·신청방법 (별지 제8호서식·배치도·대지사용승낙서·신고 대상 16가지·존치기간 3년·연장신고)
가설건축물신고서양식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 첨부, 신고 수리 통지 기간과 축조신고필증,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공사용·농업용 온실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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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바로가기·신청방법 (신고 대상 규모·지적도·설치도·변경신고·3개월 효력 상실·준공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허가 대신 신고로 되는 경우와 1일 양수능력·토출관 지름 신고 규모, 합산 기준과 시·도 조례 조정, 지적도·임야도와 설치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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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바로가기·신청방법 (배당표원안 3일 전 비치·배당기일 이의·1주 안 소 제기 증명·관할·첫 변론기일 취하간주)
배당이의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와 배당표 확정, 채무자·채권자의 배당기일 이의와 채무자 서면 이의, 이의 완결과 불출석 채권자, 배당기일부터…